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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생각할 때"···이낙연 발언에 채권시장 경악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나온 이낙연 국무총리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성 발언에 채권 시장이 충격에 휩싸였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기준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의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았다”며 “정부가 바뀐 뒤 금리정책에 대해 여러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이 총리의 발언이 전해지며 이날 채권 금리는 급등(채권 가격 하락)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04% 포인트 가량 상승하는 등 최근 들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25~26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악화하는 경제 지표로 인해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었다. 때문에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꾸준히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총리가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자 시장은 경악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 총리의 발언은 정부가 부동산 광풍 잡기 위해 세제 뿐만 아니라 금리까지 손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채권 시장이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발언은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도 비쳐진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이다. 시장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척하면 척’ 발언을 내놨던 최경환 전 부총리와 정책 방향만 반대일 뿐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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