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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헤이트 스피치' 단체·개인 실명 공개한다

도쿄도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막기 위해 해당 단체나 개인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19일 도의회에 제출한다. 도쿄도는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19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5월 조선총련 전체 대회가 열리는 대회장 인근에서 한 정치단체가 '헤이트 스피치' 연설을 하고 있다. 윤설영 특파원.

지난 5월 조선총련 전체 대회가 열리는 대회장 인근에서 한 정치단체가 '헤이트 스피치' 연설을 하고 있다. 윤설영 특파원.

조례안은 ‘헤이트 스피치’나 관련 집회를 했던 단체나 개인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이들의 공적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헤이트 스피치’ 발언이나 집회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인터넷 동영상을 이들에게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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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고려해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하는지, 개인이나 단체명을 공개할 것인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3자 기관에 맡겨 심사하도록 했다.
 
지난 6월 3일 오후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려던 강연회가 헤이트 스피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으로 중단됐다. [교도=연합뉴스]

지난 6월 3일 오후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려던 강연회가 헤이트 스피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으로 중단됐다. [교도=연합뉴스]

 
지난 3월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가 ‘헤이트 스피치’와 관련된 집회 장소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도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2020년 올림픽을 앞두고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는 올림픽 헌장의 이념을 이행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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