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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사법부 신뢰 뿌리째 흔들려…사법농단 규명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70주년을 맞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11시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사법부와 법관 독립은 국민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며"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온전한 사법부 독립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명령한 개혁기회"라고 강조하며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룰 것으로 믿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 자신도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게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며 "사법 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대법원 도착 후 참석자들과 전시관을 관람한 뒤 환담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이 사법부에 전하는 메시지' 동영상을 함께 시청한 뒤 이같은 인사말을 전했다. 
 
행사에서는 인권변호사인 한승헌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 1976년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고(故) 이영구 전 판사와 성희롱 문제에 관한 정책수립에 이바지한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에게 모란장을 주는 등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 대법원장, 헌재소장, 중앙선관위원장, 감사원장, 대법관, 법무부 장관, 국회 법사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양형위원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국민대표, 법원 가족 등 240여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해 70주년 기념행사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간소하게 치르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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