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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또 만나는데 … 美 '北 망신주기' 작전 돌입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EPA=연합뉴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EPA=연합뉴스]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북한의 동중국해 해상 불법 환적을 폭로하는 일종의 ‘망신주기’ 작전에 나선다고 CNN이 12일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에서 공해 상 북한 선박에 대한 강제 단속권은 빠졌기 때문에 감시ㆍ정찰로 제재 위반을 적발해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의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은 대북 압박을 강화한 셈이다.  
 
CNN은 “미 국방부가며칠 내로 북한의 주요 해상수송로인 동중국에서 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 등 동맹국과 함께 북한의 제재 회피활동을 폭로하는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제기한 가운데 이 같은 명단공개를 통한 망신주기(name and shame) 계획이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 11일 기자들에게 “미국이 유엔 제재 집행을 위해 군사적으로 추가로 참여하느냐”를 질문에 “일반적으로 예정된 작전에 관해서 이야기하진 않지만, 일본과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이에 기여하는 나라들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협상 중인 외교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 할 것이며, 유엔의 제재를 집행하기 위해서도 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티스 장관은 영국 해군의 2만 톤급 대형상륙함인 앨비언(Albion)도 서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차단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집행 순찰 활동에 참여한 선박 중 하나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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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동맹군의 새로운 군사작전은 동중국해에서 불법 석유제품 환적을 하는 북한 유조선을 감시하는 것을 포함해 미국과 동맹군의 유엔 대북 제재 집행 노력을 공개적으로 벌이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을 적발ㆍ차단하기 위해  이 지역에 항공기와 수상함들을 배치해 왔지만 지금까진 북핵 협상 도중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활동을 공개하진 않아 왔기 때문이다. CNN은 미국의 동맹인 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는 자체적인 감시ㆍ정찰 활동과 일부 북한의 밀수 차단 활동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캐나다ㆍ프랑스ㆍ한국과 영국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면서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새로운 제재 회피 차단 작전에 대한 중앙일보의 확인 요청에 “매티스 장관의 발언 내용 외에는 더 추가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날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별도로 외국의 미국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도 “북한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코츠 국장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함께 한 전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단순히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도 그런 징후를 보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이란과 심지어 북한도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나라들을 포함해 우리는 러시아보다 훨씬 많은 나라를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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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