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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 의도 없다" 행안부 설명에 녹취록 공개하며 반박나선 재해구호협

행정안전부가 민간단체인 전국재해구호협회(재협)를 장악하려 하고, 재협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본지 보도(2018년 9월11일자)에 대해 양측이 해명과 반박을 주고받으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12일 오후 설명 자료를 내고 크게 네 가지를 해명했다. 행안부는 재해구호법 개정 취지가 ▶의연금을 배분하는 배분위원회가 현재는 구호협회 이사회로만 구성되어 있어 다른 성금 모집기관이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없는 구도여서 광범위한 참여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 성금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 지도·감독 규정 신설을 통해 구호협회 업무추진의 대국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인사권을 쥠으로써 협회를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럴 의도도 전혀 없고 ▶현재 이 법안은 실무차원에서 구호협회 등과 논의 중에 있으며, 추후 구체적인 내용은 광범한 의견수렴을 통해 조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거친 언행문제는 담당국장이 협회를 방문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의 뜻을 밝혔다고 했다.   
 
갑질 논란도 행안부 "사과 했다", 재협 "사과 없었다"  
 
행안부의 설명 자료가 나오자 재협은 즉각 반박 자료를 냈다. 재협 측은 ▶협회 이사회에는 대한적십자사·사회복지협의회·KBS·YTN 등 민간단체와 언론사가 참여하고 있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없는 구도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며 ▶배분위원 20인 중 과반인 10인까지 정부가 임명하도록 추진한 것은 배분위원회를 장악하겠다는 뜻이고 ▶특히 배분위 구성과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추진 중인 것도 행안부 뜻대로 협회를 운영하기 위한 의도라고 반박했다. ▶또 '배분위원회의 장=전국재해구호협회 장'으로 개정안을 만든 것도 협회를 행안부 손에 넣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갑질 사과와 관련해서도 재협 측은 "담당 국장이 방문했으나 사과와 재발 방지가 아니라 재해구호법 개정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협회 방문 후에도 카톡 업무 지시는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공무원들의 갑질에 일부 직원은 스트레스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협 측은 반박자료에 첨부 파일로 행안부 직원들 음성이 담긴 녹취 파일 4개도 공개했다. 파일에는 행안부 과장·계장 등 실무진이 '어금니 아빠' 사건을 언급하며 감독 강화를 주장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행안부가 마련한 재해구호법 개정안 초안. 목적어가 없고 주어만 두개가 들어 있는 '위원장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이 되고'라는 표현이 두가지로 해석돼 논란을 빚고 있다.

행안부가 마련한 재해구호법 개정안 초안. 목적어가 없고 주어만 두개가 들어 있는 '위원장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이 되고'라는 표현이 두가지로 해석돼 논란을 빚고 있다.

 
논란 핵심은 목적어 없이 주어만 두개 넣은 개정안 문구 
 
이번 재협 장악 논란의 핵심은 행안부가 만든 재해구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배분위원장의 지위와 관련한 대목이다. 행안부는 '위원장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이 되고'라는 표현을 넣었다. 목적어가 없고 주어만 두개가 들어 있는 문장을 넣음으로써 두가지의 정반대 해석이 가능해지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재협 측은 이를 '위원장이 협회장을 맡는 것'으로 해석해 "행안부가 배분위를 장악한 뒤 협회마저 차지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는 협회장이 당연직으로 배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현재처럼 협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다.
 
"장악 의도가 없고, 현 체제를 유지할 뜻이라면 굳이 개정안에 주요 내용임을 강조하는 빨간 색 굵은 고딕 글씨로 이런 문구를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본지의 질문에 행안부 관계자는 "문구는 고치면 된다"고 답변했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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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