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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징역 6개월’ 진실공방…靑 공식 답변할까

해당 사건 CCTV 영상.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사건 CCTV 영상.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성의 부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남긴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두고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6일 제기된 이 청원은 12일 오전 현재 26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번 논란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이 계기가 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폐쇄회로TV(CCTV)를 토대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 아내는 청원 글에서 “억울함이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 생각해 재판까지 가게 됐다”며 “영상을 보면 하필 그 장면이 신발장에 가려 보이지를 않는다. 다만 남편이 여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판사는 신체 접촉 후에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가 난 내용과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 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이런 판단을 놓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
 
김광삼 변호사. [사진 YTN 방송 캡처]

김광삼 변호사. [사진 YTN 방송 캡처]

김광삼 변호사는 11일 YTN에 출연해 “벌금 300만원 구형을 하면 구형보다 벌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꽤 있다”며 “강제추행죄는 300만원 이하는 잘 나오지 않고 대부분 저 정도는 500만원 정도가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이라고 법원이 본 것이다.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은 유죄를 선고할 때 형량을 대폭 높인다”며 “법원 입장에서는 명백한 범죄라고 보는데 반성의 기미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고 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봐 법정구속한 것이다. 아마 피고인 입장에서는 법정구속까지 가리라고는 생각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이런 판단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진 서권천 변호사 트위터]

[사진 서권천 변호사 트위터]

서권천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그랜드 캐니언을 관광하던 한국인이 백인 여성 가슴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 있다. 진실을 밝힐 증거가 없어 남성은 방면됐다”며 “증거가 없어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내리는 가혹한 판결은 ‘실토할 때까지 매우 쳐라’는 말과 같다. 반성은 한국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기준 인원은 ‘한 달 내 20만명’이다. 청와대는 ‘성추행 징역 6개월 논란’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게 될까. 
 
김 변호사는 “(이번 청원은) 사법부의 재판에 관한 것인데 청와대는 행정부다”라며 “재판은 절차를 거치는 거고 증거에 의해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답변한다고 해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행정부인 청와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등과 같은 취지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관련 억울한 게 있다면 항소와 상고라는 3심제를 이용해야 한다”며 “청와대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전혀 효과도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 YTN 방송 캡처]

[사진 YTN 방송 캡처]

이번 사건 재판 결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법원 관계자는 “담당 판사는 CCTV 전후 장면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며 “성범죄에서 명백한 사항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엄격한 양형을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며 “형사재판 절차상 1심이 종결됐을 뿐이고 앞으로 2심과 3심에서 충분히 무죄를 주장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해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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