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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핵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화답하면서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 개최와 일정을 요구하는 친서를 보내왔다며 “우리는 이 문제에 열려 있고 이미 조율하는 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올해 열리는 게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해 트럼프-김정은 회담을 위한 물밑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로써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한 비핵화 일정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북·미 접근 배경엔 미국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김 위원장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핵 문제에서 성과를 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이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 또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북 특사 파견→남북 정상회담→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게 하는 중개 노력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비핵화 관련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느냐다. 양측은 현재 선 비핵화 조치냐, 선 종전선언이냐 문제로 대립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정상회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건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비핵화 관련 진전된 내용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핵 신고 약속 후 종전선언, 이행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거론한다. 우리는 신고를 구두로 약속만 하는 수준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건 미흡하다고 본다. 비핵화를 약속하는 북한의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실질 행동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핵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한다.
 
바로 이 점과 관련해 중재를 맡은 우리 정부의 책임이 무겁고 다음주 이뤄질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의 실질 이행에 있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비핵화 조치란 게 자신이 선정한 대상을 누구의 감독도 받지 않고 폐기하는 ‘셀프(self) 비핵화’로 국제사회의 믿음을 살 수 없음을 지적해야 한다. 불편하고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을지라도 말이다.
 
정부는 현재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분주한 모양새다. 여야 3당이 남북 정상회담 후에나 논의하겠다고 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해 국회로 보내는가 하면 14일엔 개성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을 가지려 한다. 앞서 국회 의장단과 여야 대표의 방북 동행을 요구한 데 이어 문 대통령도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특히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가운데 쏟아지는 정부의 요구는 자칫 일방통행으로 비칠 수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정부의 노력은 우선 김 위원장 설득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비핵화 없는 남북관계 개선은 공허한 외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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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