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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가 여당 의원들에게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 돌린 까닭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1일 국무회의에 입장하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인사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김상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1일 국무회의에 입장하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인사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김상선 기자]

“트럼프가 클린턴의 ‘집토끼’들을 훔쳐가고 있다.”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역사학자인 토머스 프랭크가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출간한 저서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원제 Listen, Liberal·사진)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프랭크의 예언대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에게 패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 책이 화제가 되고 있다. 당 소속 현역 의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당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회원 30여 명에게 이 책을 선물하면서다. 김현미 의원실 관계자는 11일 “좋은 책이니 함께 읽고 참고할 부분은 참고해 보자는 취지에서 책을 돌렸다”고 말했다.
 
이 책은 버락 오바마 정부가 ‘중도정치’와 ‘그랜드 바겐(대타협)’을 외치느라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고, 결국 정권 재창출 실패로 귀결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미국 민주당이 사회 불평등 문제와 양극화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금융위기를 초래한 월스트리트의 경영진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유화적 자세를 취한 게 민주당 지지층에 큰 상처를 줬다고 주장한다.
 
9년 만에 보수정부를 대체해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차에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50% 선이 처음으로 붕괴됐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논란 해소, 집값 안정, 국민연금 개혁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민주당 지지율은 40% 선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하락세라는 게 문제다.
 
더좋은미래 대표인 박완주 의원은 “부동산 문제, 은산분리 문제, 개인정보 보호 등은 우리 당이 지켜왔던 가치들인데 여당이 되면서 스탠스를 조정해야 하는 현안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의원들끼리 토론을 많이 한다”며 “김 장관도 미국 민주당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자는 취지로 책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국 민주당뿐 아니라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지지층이 급격하게 이탈했던 경험이 있고, 요즘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안보 문제는 길게 봐야 하지만 경제나 노동문제는 지지층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온다. ‘앵그리 진보’를 만들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저자인 프랭크는 미국 민주당이 동성결혼 합법화, 인종차별 해소 등 문화적 쟁점에는 거리낌이 없지만 경제민주주의 문제에만 직면하면 행동하기를 멈춘다고 지적했다. 더좋은미래 멤버인 윤관석 의원은 “포용적 성장,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한 건데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졌다고 하고, 노동개혁 차원에서 주 52시간 근무를 정착시키려는 건데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한다”며 “핵심 지지층에 중심을 두더라도 정책을 실현하려면 결국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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