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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평양회담서 남·북·미 군사긴장 해소 집중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동시 행동’에 기반한 핵 폐기를 위해 북·미 정상의 결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시 한번 북·미 양 정상 간의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특사로 방북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전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요구와 비슷한 맥락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동시 행동과 원칙이 준수된다면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취할 용의와 의지가 있다. 비핵화 결정에 대한 나의 판단이 옳았다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할 메시지를 정 실장에게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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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북·미 회담 이후) 북한은 여러 가지 실천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의 성의와 진정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미에 대해서도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높은 단계’란 이러한 사전조치를 바탕으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실제로 폐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등의 수순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북·미) 양국은 70년의 적대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을 거둬 내야 한다”며 “북·미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재 역할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 협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그러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가운데서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그래야만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정경두 합동참모본부장에게 정상회담 전까지 남북 군사력 현황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한편 남북은 13일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긴장완화 관련 세부 사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놓고 양측 경비병을 각각 35명으로 줄이고 이들이 자유 왕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JSA에는 군사분계선이 없어지고 권총을 제외한 중화기도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도 개성공단에 설치하기로 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날짜를 14일로 잡고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강태화·이근평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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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