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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확대’ 믿는 구석은 세수, 올 7월까지 21조 더 걷혔다

올 1~7월 세수가 1년 전보다 21조5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190조2000억원의 국세가 걷혔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268조2000억원으로 예측했는데 7월까지 이미 예상 세수의 70.9%를 채웠다. 지난해 7월까지의 세수 진도율(67.2%)과 비교하면 3.7%포인트 높다.
 
법인세수는 1~7월 42조5000억원이 걷혔다. 올해 법인세수에 영향을 끼치는 지난해 기업 수익 호조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7조7000억원 늘었다.  
 
소득세수는 같은 기간 5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조9000억원 증가했다. 6월 기준 명목임금이 전년 대비 3.7% 오른 데 힘입었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들어 7월까지 52조6000억원의 세수 실적을 나타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7000억원 더 걷혔다. 소비와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올 2분기 소비는 전년 동기보다 6% 늘었다. 수입액은 지난 7월에 전년 동월 대비 16.2% 늘어나는 등 올해 들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계속되는 세수 호조는 정부의 확정적 재정을 가능하게 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지출 증가율을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4%)보다 훨씬 높은 9.7%로 정한 건 향후에도 세금이 잘 걷힐 거라는 예상이 뒷받침됐다. 기재부는 이날 재정동향을 통해 “일자리·혁신성장 및 거시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세수 호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낙관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수는 경기가 좋고 납세자들이 돈을 잘 벌어야 늘어난다”며 “최근 경기 상황을 보면 세수 호조세가 내년부터 꺾일 수 있는 만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재정 지출 증가율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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