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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석태 헌법재판관 청문회, 野 '공세'에 與 '지키기'









【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김난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0일 진행된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편향성과 인사거래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과거 이력 등을 토대로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했고 최근 제기된 인사거래 의혹까지 내걸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이석태 지키기'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외 의원들은 양당의 공방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며 정책 질의에 매진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은 점을 근거로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정갑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너무 편향적이다. 만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직책을 역임 안했다면 과연 후보자가 됐을까"라며 "(이 후보자가) 걸어온 과정들이 헌법재판관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하는 부분에 대해선 다른 의원들도 많이 질문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여당과 대법원 간 인사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민변 회장을 지낸 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민주당은 김 대법원장의 복심으로 알려진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자의 직속상관이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으로 김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에 정부여당이 '코드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장제원 의원은 "이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슷한 입장을 표해왔다. 이 후보자를 민주당이 추천했어야 했다.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가"라며 "김선수 대법관과 이 후보자는 민변·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쌍둥이 인사다. 견제와 균형을 지켜야하는데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을 하면 이게 다양성인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향한 공세에 방어적 태도로 일관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민변에 속해있고 회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편향됐다는 비판이 있는데 민변은 전두환 정권 말기, 정부가 국민의 자유기본권을 억압했던 시기에 출범해 민주화를 위해 애썼다. 활동 이유만으로 비난이 있으면 안 된다"며 "참여정부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에서 물러난 후에는 국가에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정권에 휘둘리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다양성 논란에 관해 "역대 헌법재판관 48명 중 판사 출신이 39명, 검사 출신이 9명이다. 순수 변호사 출신은 전무하다. 후보자가 임명되면 순수 재야변호사로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풍부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판결에도 묻어날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또 장제원 한국당 의원의 인사거래 의혹에 대해 "이번 헌법재판관 추천은 추천위원회가 꾸려져 진행됐다. 국민청구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이 피청구인 중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제시하고 추천위에서 심사 후에 후보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당 간 공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가 살아온 역경을 보면 모난 돌로 살아온 것 같다. 평생을 인권·소수자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살아온 것은 존경받을 일이지 조롱당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삶 속에서 구현해오고 애써왔던 노력들이 청문회에서 보수와 진보 프레임에 갇혀 폄훼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이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놓고 한국당 의원들이 '좌파' 프레임 공세를 편 것을 견제하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은 진보 개념도 보수 개념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민변이 했든 참여연대가 했든 어느 단체가 싸우던 간에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헌법정신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사실을 갖고 진위를 따지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 질의를 조롱이라고 표현한 것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존경받을 일이지 조롱받을 일이 아니라고 한 것이지 야당 의원이 조롱했다고 한 것이 아니다. 속기록을 보고 판단하자"고 주장했고 결국 속기록 확인 결과 이 의원이 특정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었음이 드러나 양당 간 공방은 무마됐다.





이 후보자는 각종 현안과 관련된 질의에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동성혼에 대해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는 과정"이라며 "앞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2014년 동성커플인 영화감독 김조광수씨와 김승환씨의 결혼신고 불허 소송에 참여한 것을 언급하며 "당시 제가 대리인으로 (재판에) 들어간 적이 있다. 사회에 (동성애를) 알리는 기능이 있어서 참여했다"고 했다.



동성애 논란에 관해서는 "찬성과 반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다"며 "현재 다수자인 이성애와 다른 성적지향을 밝힌 것이라 본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2항에 보면 성적지향은 차별이 안 된다, 평등권 침해로 본다. 미국 연방대법원 등 각국에서도 동성애 허용 쪽으로 나아간다. 그런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모색할 때가 됐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에 관해서는 확고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 탄원에 동참한 이유를 묻자 "변호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를 받더라도 가석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죄인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반영의 의미"라고 말하면서도 통진당의 해산 결정은 "존중한다"고 답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모순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과거 민변 회장을 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나섰던 것에는 "1인 시위였다. 당시 민변이 그렇게 주장했다. 저는 당시 민변 회장이었으니 민변을 이끌었다"고 말하면서도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 판례에 대해 동의한다"라고 답해 청문위원들이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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