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이석태 ‘코드 훈장’, 법무부가 잘못한 일”…김현 변협회장 비판

“이석태 후보자한테 무궁화장을 준 건 잘못한 일이죠, 법무부가. 명분으로나 절차적으로나….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변협 추천 1순위 후보 대신 3순위 이석태에 '무궁화장'
헌법재판관 지명 직후 코드 훈장 의혹 재차 불거져

‘법조 삼륜(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한 축을 대표하는 김현(62ㆍ사법연수원 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무부와 이석태(65ㆍ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김 회장의 발언은 지난 4월 23일 제 55회 ‘법의 날’ 서훈과 관련, 변협이 1순위로 추천했던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밀려나고 3순위였던 이석태 후보자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일을 가리킨다.  
 
김현 변협회장은 다섯달 전 법무부가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무궁화장 수상자로 결정한 일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김현 변협회장은 다섯달 전 법무부가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무궁화장 수상자로 결정한 일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법의 날’ 기념 최고등급 훈장인 무궁화장은 통상적으로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1순위 인사를 대상으로 주는 일이 법조계 관례였다.  
 
'이석태 밀어주기'에 법조계 코드 훈장 논란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관례가 깨졌다. 
변협에 따르면 당초 지난 1월 변협이 무궁화장 후보를 법무부에 처음 추천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석태 후보자의 이름은 없었다. 변협은 처음에는 직전 회장을 맡았던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을 1순위로, 우창록 변호사를 2순위로 추천했다. 우 변호사가 결격 사유로 훈장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하 회장의 수상이 유력했지만, 법무부가 변협에 “복수 후보자를 추가로 추천해달라”고 재차 요청하면서 상황은 급작스레 바뀌었다.  
 
법무부 요청에 따라 윤호일 화우 대표변호사와 이석태 후보자를 각각 2ㆍ3순위 무궁화장 후보로 추천했다는 것이 변협 입장이다. 법의 날을 약 한 달 앞둔 지난 3월 말 법무부는 3순위인 이석태 후보자를 무궁화장 수상자로 결정했다. 한 변협 관계자는 “정부가 훈장 추천에 압력을 가한 것”이라면서도 “이 후보자를 넣어 달라고 직접 요구한 것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한동안 수그러들었던 ‘무궁화장 관련 의혹’은 이석태 후보자가 10일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재차 불거졌다. 민변 회장 출신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2003~2008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을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이 후보자를 위해 법무부가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 까닭이다.  
 
이석태(오른쪽) 변호사가 지난 4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박상기 법무장관으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고 있다. [뉴스1]

이석태(오른쪽) 변호사가 지난 4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박상기 법무장관으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고 있다. [뉴스1]

이석태 후보자에게 무궁화장을 수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는 상훈법ㆍ정부포상업무지침 등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상훈법 제5조에 따르면 서훈을 추천할 때 반드시 공적심사위원회(공심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월 말 정부포상ㆍ장관표창 후보자(26명) 가운데 13명을 ‘직접’ 뽑았고, 사후적으로 공심위에 제출했다. 이석태 후보자 등을 위해 실질적인 공적심사 과정을 생략한 채 상훈 수상자가 결정됐다는 것이 보수 야권의 주장이다.
 

법무부 "상훈법 어긴 사실은 없다"
김도읍 의원실은 “공심위에서 포상 후보자를 결정하라는 상훈법 취지를 어겼을 뿐더러 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후보자에게 훈장을 주기 위해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명시돼 있는 ‘대면 회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공식 해명을 내며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상훈법에 따라 법무부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추천 대상자 13명을 선정했다”며 “상훈법을 어긴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석태 후보자는 지난달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