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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로서 전좌석 안전띠 의무···9월부터 달라지는 것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한 부부가 지난6월 20일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한 부부가 지난6월 20일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38건을 담은 '2018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그중 실생활에 가깝고 당장 이달부터 달라지는 제도 몇 가지를 소개한다. 


소득 하위 90% 이하 월 10만원 아동수당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달부터 소득 하위 90% 이하 만 6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기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과 더불어 아동수당 지급으로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20만원→25만원 인상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약 500만명의 노령층이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에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생후 60개월∼12세 325만명 독감 무료접종
[연합뉴스]

[연합뉴스]

오는 11일부터 생후 60개월 이상 어린이집·유치원 원생, 초등학생(만 12세 이하)도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는다. 지난해까지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생후 6∼59개월 영유아가 대상이었다. 대상자는 사업 기간에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하면 된다. 문의는 보건소와 보건복지콜센터(1339·129)로 하면 된다.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뉴스1]

[뉴스1]

개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4일 시행됨에 따라 국가가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경우 삭제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가는 비용 지출이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들이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장의사'(디지털 기록물 삭제 전문업체)에 의뢰해야만 불법촬영 영상물을 지울 수 있어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부담을 동시에 져야만 했다.  
 
커피음료 초·중·고교 자판기·매점서 퇴출
[연합뉴스]

[연합뉴스]

오는 14일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팔 수 없다.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일반 커피음료도 팔 수 없게 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사진 기획재정부]

[사진 기획재정부]

오는 28일부터 고속도로 등 도로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일반도로는 앞 좌석에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가 부과됐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오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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