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위장전입은 엄마의 조급한 마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은애(52)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동성혼 합법화, 사드 배치 및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자신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은애 헌재 재판관 후보.

이은애 헌재 재판관 후보.

이 후보자는 9일 국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동성혼의 합법화 문제는 혼인에 대한 헌법규정의 개정문제, 이에 대한 국가적 보장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사드 배치 및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법이) 보장하는 보호범위를 벗어나 불법행위임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명백한 피해를 가한 경우에는 책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답했다.  
 
대법관·헌법재판관에 대한 정부의 코드 인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어떤 것이 코드 인사에 해당하는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으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관에게는 이념적 편향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등 정부 정책의 공론화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공론화제도의 근거와 구속력에 대해 법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한다면 법치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국가의 탈북자 보호 의무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국가는 북한 주민과 탈북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이며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를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그 방향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판사 신분으로 7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장제원·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7년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살다가 마포구 동교동 빌라로 전입했다 다시 서초구로 돌아가고, 또 송파구 잠실 아파트로 전입하는 등 강남과 마포 일대에서 주소지를 여러 차례 옮겼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긴급조치 피해자 패소판결' 재판취소 등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뉴스1]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긴급조치 피해자 패소판결' 재판취소 등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위장전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엄마의 조급한 마음에 장남과 진지한 협의를 하지 않고 신중하지 못하게 전입신고를 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7일 이를 인정하며 "당시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기 전 이기는 하나, 후보자가 실제 거래액과 달리 취득 신고된 점을 세세히 살피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