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대법 “사관생도 음주위반 퇴학 처분 부당”…파기환송

올 2월 경북 영천 육군 3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53기 졸업·임관식에서 졸업생들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 2월 경북 영천 육군 3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53기 졸업·임관식에서 졸업생들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도는 음주를 할 수 없다”는 육군 3사관학교 예규에 대해 헌법의 기본권 가치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외박·휴가 중 술을 마신 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 처분을 놓고 대법원이 헌법의 기본적 가치인 행복추구권, 사생활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사관생도 4차례 음주 사실 적발
2015년 학교서 퇴학 처분 당해
대법 "헌법상 행동자유권 등 침해"
1ㆍ2심과 정반대 판결 내려

9일 대법원 1부(재판장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씨가 3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2014년 1월 3사관학교에 입학한 김씨는 다음해 11월까지 총 4차례 음주 사실이 적발돼 퇴학 처분을 받았다. 3사관학교 예규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1급 사고'에 해당하는 음주 행위를 두 차례 이상 저질렀을 경우, 퇴학 조치가 원칙이다. 
 
4차례 음주사실 걸려 '퇴학' 
김씨는 사관학교 1학년 때인 2014년 11월 다른 3사관생도 우모씨와 소주 한병을 나눠 마셨고, 2015년 4월에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부모의 권유로 소주 2~4잔을 마셨다. 같은 해 여름 휴가 때에도 친구 방모씨와 소주를 마셨다. 2015년 9월 추석 때에도 특박을 얻은 김씨는 집에서 차례를 지내던 도중 정종 두 잔을 음복했다. 이같은 사실이 3사관학교 생도대 감찰실에 적발돼 김씨는 퇴학을 피하지 못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만 하더라도 김씨에게 내려진 퇴학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대구고법은 "김씨가 사관학교 특유의 '3금(금혼·금주·금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퇴학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퇴학 처분은 3사관학교의 정당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
 
대법 "사관학교 '3금제도' 헌법 기본권 침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음주량, 음주 장소, 음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2회 이상 위반 시 퇴학 조치하도록 정한 3사관학교의 기존 예규는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또 "사관생도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금주 조항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이전에도 사관학교의 3금 제도에 대해선 국가권익위원회 차원에서도 문제제기를 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육군3사관학교는 2016년 3월 원칙적으로 음주를 금지하되 사복 상태로 사적인 활동을 하는 중에는 음주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규를 완화했지만, 이 사건이 2014년에 발생해 소급 적용하진 않았다. 
 
다만 1심을 맡은 대구지법이 확정판결 이전까지 퇴학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김씨는 나머지 학사과정을 이수해 2016년 2월 3사관학교를 졸업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