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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신규택지 유출’ 신창현 檢 고발하기로…민주 “경솔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7일 과천을 포함한 경기도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에 공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박순자 의원과 간사인 박덕흠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개발 계획을 언론에 무단 유포했다는 것은 심대한 범죄행위”라면서 “더군다나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와서 외부로 유출했는데 앞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신뢰를 보내겠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불법 유출한 문서에는 신 의원의 지역구인 의왕과 과천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 지역 부동산 업자들과 유착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1일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조사에 착수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기밀문서 불법 유출 사건을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낱낱이 밝히고,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신 의원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데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미리 공개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며 “당ㆍ정ㆍ청이 대책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경솔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전했다. 다른 재선 의원도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사전에 보도되면 정책 혼선을 빚을 수 있다”며 “많은 사람의 부동산과 주택 관리에 어려움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신 의원은 지난 5일 ‘국토부가 경기 과천ㆍ안산(2곳)ㆍ광명ㆍ의정부ㆍ시흥ㆍ의왕ㆍ성남 등 8곳을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로 검토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경기도 관내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 현황’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도 첨부돼 있었다. 신 의원은 LH로부터 관련 자료를 비공개 조건으로 보고받았고 휴대전화 촬영 사진 형태의 자료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의 지역구는 의왕ㆍ과천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공람(供覽) 절차를 밟기도 전에 택지 개발 검토 계획을 공개한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며 LH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신 의원은 지난 6일 국토위를 사임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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