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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의 역설, 경협 대신 군사협력 더 빨라지나

오는 18∼20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한 군 당국 간 신뢰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은 남북대화에서 가장 진도가 더딘 분야였다. 그러나 촘촘한 대북 경제제재 조치 때문에 남북 경제협력이 기대와 달리 지지부진하면서 무게추가 군사 분야로 쏠리는 모양새다.
 

김정은 “전쟁의 공포 들어내야”
무력충돌 방지 구체적 논의 예상
JSA 비무장화 등 의제로 올릴 듯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현재 남북 간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 신뢰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 5일 특사단을 만나 “조선반도(한반도)에서 무력충돌 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이 땅을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남북 정상은 이미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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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까지 두 차례 장성급 회담을 열었을 뿐 당초 약속했던 남북 국방장관 회담은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남북한 군사 분야 협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군사적 문제는 남북 정상의 결단으로 즉각 이행이 가능하고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선조치를 요구하는 비핵화 문제보다 합의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군사협력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군사 당국은 그간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사안별로 이행 시기·방법 등을 담은 포괄적인 군사분야 합의서를 구체화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그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DMZ 안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DMZ 지역 6·25 전사자 공동 유해발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긴장 완화 등의 의제를 놓고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정상회담의 성격상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결과를 내긴 쉽지 않다”면서도 “JSA 비무장화 문제 등을 풀 남북 국방장관 회담의 일정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변수’가 있다. JSA와 DMZ의 관할권은 유엔군사령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합의하더라도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결국 남북 군사협력도 비핵화의 진도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철재 기자,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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