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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규제개혁 미뤄 놓고 ‘좋은 일자리’ 20만개 만들겠다는 정부·여당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일자리 창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일자리 창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1시간 가량 이어진 비공개 회의 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발명·특성화고 지정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신산업을 육성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며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고삐를 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고용지표·소득양극화 악화 등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혁신성장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의 뜻과는 다르게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규제개혁 관련 법안은 각 당의 이해관계와 당내 이견에 가로막혀 표류 중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산업융합촉진법·ICT융합특별법·지역특구법·행정규제기본법·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 필요성을 역설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은산분리 원칙 완화에 반대하는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의견 수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있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있다. [뉴스1]

대통령과 정부가 규제 혁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과는 달리 국회의 움직임이 더디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4일 국회를 찾았다. 박 회장은 의장단, 각 당 대표(여당 제외)·원내대표, 산자위·정무위·행안위·기재위·법사위 위원장 등을 예방하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법안과 새로운 일을 벌일 때 제한하는 법안은 들어내고, 경제 활력을 돕는 법안은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6일 다시 국회를 방문한 그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나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규제개혁 입법을 재차 요청했다.
 
재계의 우려와는 달리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 전망과 관련해 말들이 많은데, 올 하반기에는 일정 정도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2019년에 (일자리) 개선이 본격화하고 (내년) 2분기가 되면 정부 정책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20만개 중후반대 정도로 만들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이 앓는 소리를 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정부의 예측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규제혁신이 선행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제는 와닿지 않는 백화점식 대책 나열이나 공허한 장밋빛 전망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로 얘기하는 ‘국회의 계절’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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