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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포용국가’ 내건 문 대통령…국민기본생활 ‘최저기준’ 정한다

역대 정부 최초 '사회분야 전략회의'…정례화 방침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를 사회정책 분야 비전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6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해 열린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를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국민만 누리던 사회정책을 국민 모두가 누리는 것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 책임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용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대책까지 포함해 포용국가를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을 전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포용은 우리 정부의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며 "포용국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며, 첫 걸음을 제대로 떼는 것이 우리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포용국가전략회의는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을 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처럼 사회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운영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가 경제정책이 아닌 사회정책 전략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선 정해구 위원장과 김연명 정책기획위 국정과제지원단장(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정책기획위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소득ㆍ자산ㆍ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노동시장 격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국가 시대의 ‘최소주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사회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보장 책임지는 국민최저생활기준 정하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연합뉴스]

정책기획위는 이를 위해 향후 국민기본생활기준을 마련해 국정과제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모든 국민에게 경제수준에 걸맞은 최저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최저기준(국가의 보장책임)’을 만든 뒤, 이를 바탕으로 보다 높은 수준을 제공하는 ‘적정기준(국가와 개인, 공동체 협력으로 달성)’이란 목표를 추후 논의해 마련하자는 것이다. 정책기획위는 최저기준의 예로 교육 분야에선 고등학교 무상교육, 주거 분야는 공공임대주택 비율 9%, 소득에선 기초연금 30만원과 아동수당 도입, 노동 분야에선 주 52시간 근로시간 등을 제시했다. 적정기준의 예로는 건강 분야에서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70% 달성 등이 제시됐다.
 
정책기획위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이란 3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9대 전략을 제안했다. 사회통합 강화에선 기초연금 등 기초소득보장제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 노동시장 격차 해소, 지역균형발전 등이 전략으로 제시됐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부분에선 출산친화적 환경조성과 의료비 합리화, 연금비용 적정수준 유지, 공공보건기관 서비스 확충, 20~30대 여성 성평등 요구 적극 대응 등이 나왔다. 사회혁신능력 배양 분야에선 교육격차 해소, 성인 직업훈련 및 기업 조직문화 전환, 사회적대화체계 통한 산업구조조정 등이 제시됐다.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왼쪽 세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왼쪽 세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날 제시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내세운 5대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확장한 개념이다. 당시 정부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후생활 보장 등을 포용적 복지국가의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 3일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복지정책을 “포용국가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이달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되기 시작한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포용적 성장’, ‘포용적 복지’라는 언급을 한 적은 있지만 ‘포용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소득주도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라는 3가지 경제정책과 포용적ㆍ혁신적 사회정책을 접목해나가기로 했다. 포용국가전략회의도 정례화해 9대 전략의 분야별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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