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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문재인 정부는 경제는 무모했고, 정치는 무책임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다”고 5일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결의안 채택 직후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의논했으면 한다.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비준동의안 처리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일부 야당의 우려도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는 지상욱 의원 등이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국회 비준 동의는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는 전향적 자세를 보였지만,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소득주도 성장 등을 비판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에선 시장과 싸우는 실험적인 정책을 남발했고, 갈등 현안들에서는 뒤로 숨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하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최악의 결정”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해서 결정방식을 바꾸고, 인상 속도를 조절하며,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선 “주 52시간 근로제 유지하되 예외업종을 확대하고 탄력 근로제, 선택 근로제 확대를 통해 근로 유연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 관련해서도 “중소기업 등 민간 부문 곳곳으로 진출해야 할 신규인력 중 상당수가 공공부문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을 정상적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라고 생각하냐”며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관련 입법과 사회적 대타협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외치고 있음에도 여당 내에서조차 갑론을박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기업들은 이 나라에서 도저히 사업을 못 하겠다며 국내 투자가 아닌 외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가 정신이 회복되고 혁신적인 창업이 이뤄질 수 있게 정부가 시장과 기업을 믿고, 과도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주어야 한다”며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던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한다. 다음 주 내에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를 목표로 집중 심사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개혁 과제로 ▶개헌 ▶선거제도 개혁 ▶정치자금법 개정 ▶국회선진화법 개정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올해 안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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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