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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육아휴직자에 최저보험료 부과...복직 뒤 '건보료 폭탄' 막는다

롯데그룹 남성육아 휴직자 교육프로그램 대디스쿨 수강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중앙포토]

롯데그룹 남성육아 휴직자 교육프로그램 대디스쿨 수강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중앙포토]

직장인 이 모(29) 씨는 지난해 1월 아들을 출산한 뒤 1년간 육아 휴직했다. 지난 4월 복직한 이 씨는 그 달 월급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건강보험료 항목으로 40여만원이 공제됐기 때문이다. 아이를 돌보느라 휴직했던 1년 치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였다. 이 씨는 “예상하지 못한 목돈의 건보료가 나오는 바람에 복직 이후 첫 달 월급이 최저시급도 안 됐다”라며 “분유값ㆍ기저귓값도 만만치 않은 데다 1년간 월급 대신 육아 휴직 급여(월 75만원)만 받아 쪼들리다 보니 부담이 컸다”라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이 씨 같은 육아 휴직자에 대한 건보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국회가 육아 휴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보험료만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육아 휴직자의 경우 휴직 전 월급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긴다. 육아 휴직 급여에 매기는 게 아니다. 2011년 12월부터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건보료의 60%를 경감한다. 또 휴직 전 월급이 250만원을 넘더라도 250만원까지만 과표로 잡아서 매긴다. 월 최대 3만3500원(장기요양 보험료 포함)이다. 회사를 쉬는 동안에는 건보료를 물지 않고 대신 복직 뒤에 한꺼번에 낸다. 육아 휴직 갔다 온 사람들이 “육아 휴직 중에 월급을 안 받는데 건보료를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이렇게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3~2018년 3월 육아 휴직한 61만명에게 1792억원의 건보료가 부과됐다. 1인당 약 30만원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육아 휴직자의 건보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은 “전 세계 유일무이한 0명대 합계 출산율을 감안해 아이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줘야 한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졌다. 올해는 그보다 낮은 0.9명대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제일병원 신생아실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졌다. 올해는 그보다 낮은 0.9명대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제일병원 신생아실 모습. [연합뉴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초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휴직기간에도 병원을 이용하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건보료를 면제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소득이 없는 사람도 최저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건보료를 면제하기는 어렵다”라며 “심각한 저출산 추세를 고려해 육아 휴직자들의 부담을 지금보다 덜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육아 휴직자에게 최저보험료(직장가입자 1만7000원, 지역 1만3000원)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보험료 경감 고시’를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육아 휴직자의 건보료 부담이 연간 최대 40만원에서 17만~22만원으로 줄어든다. 매년 약 400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된다. 이 씨의 예에 적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의 월 건보료가 3만333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이 없는 육아 휴직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최저보험료 수준으로 경감해주는 게 옳다고 본다”라며 “그것 하나로 당장 출산율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육아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장기간 쌓여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육아 휴직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연금 보험료는 안 내도 된다. 납부예외 보험료는 나중에 여력이 있으면 추후 납부해서 공백을 메울 수 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내지않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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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