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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최저임금·주52시간 노사자율로 … 대국민 서명운동”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치고 같은 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치고 같은 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자영업자도 포함하고 특히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근로시간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은 국가의 일방적인 ‘오더’로 밀어붙일 게 아니다”며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노사 간, 당사자 간 자율 합의에 따라 탄력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탄력 적용을 촉구하는 대(對)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국가 주도의 획일주의로 비판하며 노사 자율에 의한 탄력 적용을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날 김 원내대표의 연설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은 정책이 아니라 이념이고, 성장이 아닌 분배 담론”이라며 “반기업·반시장 정서가 낳은 한국 경제 눈물의 씨앗”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은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이라며 “소득주도 성장 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어려운가.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 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통계청장 찍어내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통계청을 ‘소득주도 성장 치어리더’로 만들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통계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집값 문제와 관련, “현 정부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면제하는 양도세를 3년 이상 거주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한다”며 “이미 강남 집값이 안드로메다로 간 마당에 땜질 처방을 남발할수록 시장의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살려가는 차원에서 실거주자에 대한 양도세 폐지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극심한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출산주도 성장’이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는 “출산장려금 2000만원에 매년 400만원씩 지급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인당 1억원의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드는 예산을 20년간 356조로 추산하며 “문재인 정권의 공무원 증원에 향후 소요되는 330조의 부도덕한 예산을 투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 말미에 지난 3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거론하며 문 의장이 ‘블루하우스(청와대) 스피커’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떻게 심판이 선수로 뛰려고 할 수 있느냐”며 “한 나라의 입법부 수장으로서 품격도 균형감각도 상실한 대단히 부적절한 코드 개회사였다. 아무리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라도 국회 본연의 책무가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뭐하는 거냐, 그만하라”며 야유를 퍼부었고, 한국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다. 김 원내대표 발언 뒤 문 의장은 “국회의장을 모욕하면 의장이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모욕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그가 최저임금·근로시간 탄력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법의 법적 안정성을 흔드는 것은 입법권이라는 국회 본연 기능을 근본부터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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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