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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강남이니 세금 높여야? 그런 방식은 곤란하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 기획재정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 기획재정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소득주도성장·부동산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 실장은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상황을 두고 우리 경제가 망했다거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거시적으로는 적정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이 거론한 거시적 성장의 근거는 뭘까.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성장률이 상당한 상위권에 속한다"며 "수출도 500억 달러를 사상 최초로 5개월 연속으로 달성할 정도로 좋고 소비도 비교적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면서 "이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지난달 취업자가 수가 전년 대비 5000명 증가에 그쳤다"며 "(증가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듣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도 "전체 생산 가능한 인구 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인지를 따진다면 분명히 지금 상황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분모(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면서 취업자의 절대 수는 줄어드는데 고용률은 올라가는 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논란을 낳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장 실장은 "과거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녹색성장 등 투자중심 성장 정책을 폈지만,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았다"며 "그래서 가계의 소득을 늘려주고, 비용을 줄여주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소득주도성장을 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문제만을 얘기하며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큰 그림을 보지 않는 정당하지 않은 평가"라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정부의 혁신성장과 관련 '특정 산업분야를 키우기 위해 규제를 풀면서 (진보진영에서) 정책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사회자가 질문하자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혁신성장은 과거 정부에서 했던 성장정책의 연장"이라면서도 "단, 과거 정부는 하나의 성장축만으로 경제정책을 폈다면, 문재인정부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두 개의 성장축을 만들었다는 구조적 변화를 봐달라"고 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가운데)이 31일 충남 예산군 리솜스파캐슬 덕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8년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비공개 설명을 마치고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가운데)이 31일 충남 예산군 리솜스파캐슬 덕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8년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비공개 설명을 마치고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장 실장은 "강남이니까 다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방식은 곤란하다. 단, 투기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 분명히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며 "9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누가 소유하고 누가 임대를 하는지 등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정책에 정부가 개입해도 결국은 시장이 이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거주를 위한, 국민의 삶을 위한 주택 정책은 시장이 이길 수 없다"며 "국민의 실거주를 위한 정책의 경우 시장에 맡겨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가 주택보다는 중산층이나 서민이 사는 주택 가격에 정부가 관여하고 안정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거기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며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장 실장은 강남3구로 불리는 송파구 한 아파트의 주민으로 알려져있다. 최근 해당 아파트 주민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비원 해임안을 결정한 일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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