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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로 입원한 환자, 3개월간 115명 퇴원했다

복지부, 정신병원 입원적합성심사위 활동 결과 공개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동의 창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전경. 센터 건물 옥상의 하늘정원에서 환자들이 의료진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오른쪽 아래는 6·25 전쟁의 충격으로 정신질환을 얻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1962년 지은 옛 병동이다.(사진과 기사내용은 관련 없음)[중앙포토]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동의 창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전경. 센터 건물 옥상의 하늘정원에서 환자들이 의료진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오른쪽 아래는 6·25 전쟁의 충격으로 정신질환을 얻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1962년 지은 옛 병동이다.(사진과 기사내용은 관련 없음)[중앙포토]

 
지난 3개월간 본인 동의 없이 타의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한 정신질환자 115명이 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입적심) 활동 결과다. 입적심은 본인 동의 없이 타의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한 정신질환자가 입원 1개월 이내에 입원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입적심에서 벌인 심의 결과 현황을 5일 공개했다. 지난 3개월간 5개 국립정신병원에서 실시한 전체 입적심의 심사 건수는 총 8495건이다. 이중 환자의 요청이나 위원장의 직권에 따라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를 대면한 비율은 16.5%(1399건)다.  
 
이후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퇴원ㆍ퇴소한 비율은 1.4%(115건)였다. 퇴원ㆍ퇴소 결정을 한 이유는 절차적 요건 미충족(증빙서류 미구비 등)이 74건(64%), 진단결과서 소명 부족(입원 당시 증상이 아닌 과거 증상 기술 등)이 26건(23%), 기타(장기입원자의 관행적인 재입원 신청 등) 15건(13%)이었다. 하지만 퇴원이 결정된 후 입원해 치료할 필요성이 있어 다시 재입원한 사례도 16건 있었다.
 
 
입적심은 지난해 5월 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들어졌다. 법 개정 전엔 보호자 2명 이상이 동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정신병원 등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16년 9월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위헌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라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도입됐다.
 
입적심 심사위는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에 강제로 신규 입원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 적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환자가 신청하거나 위원장 직권을 통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한 뒤 환자에 진술 기회를 제공한다. 입적심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환자 및 가족,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ㆍ운영자, 관련 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자의입원ㆍ입소 절차에 대한 국가기관의 심사가 이뤄지면서, 입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류 미비 등 절차적 문제들이 개선돼 가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환자의 대면을 확대하는 등 환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입적심을 통해 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사이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제도의 개선ㆍ보완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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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