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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면?

지난해 7월부터 제한속도가 시속 50 ㎞로 하향조정된 부산 영도구의 간선도로.[사진 부산시]

지난해 7월부터 제한속도가 시속 50 ㎞로 하향조정된 부산 영도구의 간선도로.[사진 부산시]

이르면 내년부터 부산 시내 간선도로와 왕복 2차로 이상의 주요 도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연내 개정해 제한속도 하향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려는 정부 교통안전 종합시행계획에 맞춰 부산 도심 제한속도의 하향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와 보·차도가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는 50㎞/h로, 그 외 모든 도로는 제한속도 30㎞/h로 낮추는 것이다. 현재 부산 시내 간선도로는 대부분 제한속도가 60㎞/h로 결정돼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부산 영도구의 주요 간선도로 외 지역은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하향 조정됐다. [사진 부산시]

지난해 7월부터 부산 영도구의 주요 간선도로 외 지역은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하향 조정됐다. [사진 부산시]

김봉철 부산시 교통운영팀장은 “부산경찰청이 내년부터 제한속도를 하향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부터, 늦어도 내후년부터 제한속도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와 경찰청 등은 제한속도 하향조정을 위해 6일 실증조사를 한다. 이 조사는 시간대별로 4회(출·퇴근 시간,오후,심야)에 걸쳐 서면교차로~하단교차로·노포삼거리·덕천교차로까지 3개 노선에서 각 2대씩 GPS(인공위성 자동위치 측정시스템)를 장착한 총 6대의 차량을 투입해 실시된다. 제한속도 50㎞/h와 60㎞/h로 주행했을 때 주행시간과 교통체증 여부 등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부산시 등을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택시·화물업계 관계자, 언론사, 시민을 참관인으로 참여토록 하고 시민에게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낮춰진 부산 영도구의 골목길.[사진 부산시]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낮춰진 부산 영도구의 골목길.[사진 부산시]

도심 내 제한속도 하향은 세계적인 추세라 할 수 있다.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낮아져서다.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대부분은 도심부 제한속도를 50㎞/h로 설정해놓고 있다. 제한속도 하향으로 덴마크에선 교통사고사망이 24%, 독일에선 교통사고가 20%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다.
 
지난 4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차량 속도에 따른 보행자 중상 가능성을 조사한 실험에서도 시속 50㎞에서는 72.7%였으나 시속 60㎞에서는 92.6%로 증가했다. 또 아일랜드 속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시속 50㎞로 주행 중인 차와 충돌 시 사망 가능성은 50%지만, 시속 60㎞ 때는 90%로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춘 부산 영도구 주택가.[사진 부산시]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춘 부산 영도구 주택가.[사진 부산시]

 
앞서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영도구 전역에서 지난해 7월부터 제한속도를 시속 50㎞ 등으로 낮췄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교통사고와 비교할 때 전체 사망사고는 31.8%, 보행사망사고는 41.2% 감소했다. 
 
지난 3월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에서 제한속도 하향조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은 대등하게 나타났다. 찬성은 주로 여성과 학생 등 교통약자 측에서, 반대는 남성과 운전자 측에서 많았다. 반대 의견의 주요 이유는 교통체증 우려였다. 
 
그러나 부산시는 “프랑스의 경우 시속 50㎞에서 차량흐름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도구에서도 주요 도로별 속도는 시행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며 “해외와 영도구 사례를 볼 때 차량 속도 완화와 교통체증은 큰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6일 제한속도 하향 실증조사가 이뤄질 서면교차로~하단교차로 구간. [부산시]

6일 제한속도 하향 실증조사가 이뤄질 서면교차로~하단교차로 구간. [부산시]

한기성 부산시 교통혁신본부장은 “교통안전 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서는 도심 차량 속도 하향 조정을 조기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문회의 구성·운영, 주민설명회, 전문가 포럼 개최 등으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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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