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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갑게 식는 한국 경제, 왜 잘못된 정책 집착하는가

한국 경제가 차갑게 식고 있다. 성장을 이끌 생산·소비·투자 3대 축이 모두 추락하고 있다. 성장 엔진에 녹이 스는데도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주도 성장 정책만 고집한다. 과감한 혁신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행이 4일 내놓은 2분기(4~6월) 국민소득(잠정치)에는 활력을 잃는 한국 경제의 민낯이 담겨 있다.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조건은 투자다. 투자가 이루어져야 생산과 소비가 뒷받침된다. 2분기 설비투자는 전 분기에 비해 5.7% 줄었다. 2년3개월 만에 최저다. 소비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2분기 민간 소비는 0.3% 증가에 그쳤다. 1분기 4.4%(전 분기 대비) 증가했던 수출은 2분기에 0.4% 증가에 머물렀다. 그 결과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에 비해 0.6%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는 속보치(0.7%)에 비해 더 낮아진 수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8% 성장에 그쳐 올 상반기 전체 성장률도 2.8%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 목표치 2.9%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성장이 주춤하니 소득도 꺾였다.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유가 상승 등 교역조건이 나빠지면서 1분기에 비해 1% 줄었다.
 
기업의 내부 유보가 많은데도 설비 투자가 준다는 건 수익성을 장담하기 어렵거나 투자할 곳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핵심 원인은 촘촘한 규제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도 규제 완화에는 소극적이다. 기업을 적대 세력으로 삼고 꽁꽁 묶어 놓고서 혁신을 기대하는 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소득 양극화 해소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2분기에 1분위(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7.6% 줄었다. 반면 5분위(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10.3% 늘었다. 이런 추세는 올해 1분기도 마찬가지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임금 부담에 따라 종업원을 줄이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 줄고, 고소득층의 소득만 늘어나는 역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그런데도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건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며 “저도 깜짝 놀랐다”며 엉뚱한 발언을 했다. 장 실장은 그러면서 “소비는 굉장히 견조하고 좋다. 수출도 상당히 증가세에 있다”고 덧붙였다.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진단을 정확히 해야 해법도 찾을 수 있다. 경기 침체의 삭풍이 불 기미가 보이면 땔감을 마련해놓고 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그 핵심은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어 투자와 생산이 늘고 종업원의 소득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 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고집에서 벗어나 경제 활력을 키우도록 혁신성장으로 정책 방향을 확실히 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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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