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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부자증세 23조, 서민·중기 감세는 2조”

향후 5년간 이른바 ‘부자 증세’ 규모가 약 2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고소득자·대기업의 세 부담은 연평균 5조2000억원씩 총 22조8000억원 늘어난다. 반면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연평균 6000억원씩 총 2조2000억원 줄어든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부터 시행한 개정세법의 세 부담 귀착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올해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은 3%포인트 오른 25%, 소득세 최고세율은 2%포인트 오른 42%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는 대기업 등 ‘일반법인’ 5만1643곳의 세 부담이 11조3000억원 증가하는 반면 ‘중소법인’ 28만8479곳은 7000억원 감소한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조800억원 세 부담이 줄지만, 3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3조2300억원 늘어난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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