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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국위선양해야 병역특례? 여전한 개발연대의 추억

 
[중앙포토]

[중앙포토]

‘Son Heung-min to avoid military duty after South Korea with Asian Games’
(한국 아시안 게임으로 입대 피한 손흥민)
 
‘Son Heung-min: Tottenham star avoids national service following Asian Cup gold’
(아시안 게임 금메달로 군 면제된 토트넘 스타, 손흥민)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이 금메달을 목에 걸던 날, 영국 BBC와 미국 CNN에서는 한국의 금메달 소식을 손흥민 선수의 군 면제 확정 소식으로 대신 전했습니다. 외신에서도 한국만큼이나 손 선수의 병역 면제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건데요. 병역 특례 제도가 재조명되면서 그 형평성과 공정성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 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국위선양’을 했다는 것이 병역 면제의 이유인데요. 문제는 병역 특례제도가 생긴 1973년에서 45년이 지난 지금 국위선양의 개념이 보다 넓어지고 엄격해졌다는 겁니다. 1973년 당시에 비해 2018년 현재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위선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이 논란에 자주 소환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방탄소년단이 한국인 최초로 빌보드에 두 번이나 올랐지만 병역 특례의 대상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두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예술·체육인만 국위선양을 하는 것이 아닌데 혜택은 그들만 받는 것이 불공평하다”라며 국위선양의 개념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병역 특례법 논란의 진원지는 야구 대표팀입니다. 손 모아 기다리던 축구의 ‘군 면제 슛’과 달리 금메달을 딴 야구 선수들의 병역 특례는 눈총을 받았는데요. 실력보다 병역 미필자 선수들을 우선으로 뽑았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경기 기여도가 낮았는데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병역 특례 혜택에 “야구는 되고 왜 BTS는 안 되냐‘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겁니다. 결국 문제는 공정성입니다. 논란이 된 선수 선발과정부터 금메달 무임승차까지 과정은 불공정한데 병역 혜택을 얻어 가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지요.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도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래된 법안인 만큼 공정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손봐야 한다는 건데요. 온라인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국위선양을 한다고 해도 나라를 대표해 출전한 스포츠 선수들과 영리목적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문제는 ‘병역 특례 꼼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었지요. ‘노력한 만큼 얻어 가는 것’이 공정성이 된 지금,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의무에 예외를 만드는 일은 더욱 조심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보다 엄밀해진 공정성 잣대 앞에서 기회는 평등한지, 과정은 공정한지 좀 더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국위선양’이란 단어가 풍기는 개발연대의 추억입니다. 국위선양(國威宣揚)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의 위세(威勢)를 널리 드러냄’이지요. 특출한 한두 사람의 세계적 성공은 분명 박수받을 일이지만 그렇다고 나라의 품격이 반드시 함께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일부 영화가 ‘국뽕’이라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지요. ‘국위선양’과 ‘국뽕’의 거리는 사실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고 잘 살아야 국위도 선양되는 게 아닐까요. 국위가 선양돼야 국민이 행복한 게 아니고. 병역특례의 대전제인 국위선양이란 단어는 국가의 자리, 개인의 자리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e글중심(衆心)’에서 더 다양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개강 여신'이 줄었다는데...탈코르셋 운동 효과?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
"빌보드 1위 두 번의 방탄 정도는 충분히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필자고 아이돌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의 클래스 있는 그룹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같은 팀이라고 몇 분 경기 뛰고 같이 금메달 받아서 병역 면제 받거나 클래식으로 군 면제라??? 그게 더 이해가 안가죠. 이들로 인해 전 세계가 열광하고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다수가 배우고 대한민국을 검색해보고 직접 방문해보고 그런 경제적 가치와 부수적 효과가 얼마나 큰데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외교관"
ID 'psmy****'
#뽐뿌
"100분 토론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어떤가요? 우리 나라를 알린다는 의미에선 아시안게임 금메달보단 파급력이 몇 배는 더 할 거라던데.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병역혜택 없애버리고 메달을 따더라도 병역 의무의 나이를 미루거나 재능기부로 선회하는 건 어떨지.. 지금까지의 병역 혜택은 기준도 확실하지 않고 그때 그때 정부 기분에 따라 주었다고 해도 무방. 100개 넘는 예술대회 입상자에게 병역 혜택을 주었다던데. 빌보드 1위나 상위권도 국위선양이니 군면제주자는 말도 어이없는 건 아닌 듯"
ID 'bagjeongyeon2'
#다음
"그렇게 치면 재벌3세가 어린 나이에 세계적인 재벌그룹 후계자가 되어 경영에 나서면 세계적인 기업을 이끌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거고 국가위상도 올라가니 군면제를 해주는 게 맞겠군. 이재용이 군면제 됐어야 했네.“
ID '오로라'
#네이트판
“지금 군면제가 형평성이 없는건사실임. 세계적인 콩쿠르도아닌 국내 듣보 콩쿨대회에서 1등 했다고 군면제 받는 것보다 국위선양이 이유라면 방탄이 훨씬 적합하지.방탄이 군면제 받아야 한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한국에서 국위선양하는 아티스트들이 군대를 가야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들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봄.“
ID 'ㅇㅇ'
 
#디시인사이드
"그냥 점수제 하면 되는데 오지환 사태 터지고 TF만들고 쇼하네. 국대소집해서 죽도록 활동해도 아시안게임, 올림픽 아니면 도루묵.
삼성에 심창민 같은 애들 국대소집되어 많은 경기 뛰었는데 아시안게임 탈락하면 도루묵. 올림픽 금메달 : 100점  아시안게임 금메달 : 30점  세계선수권 몇점  월드컵 몇점 등등  비인기종목 선수들 고려해서 만들면 된다. 아니면 모든 병역혜택 삭제시키던지" 
ID '윤갑뽕' 
#웃긴대학
"국가대표 선발전 거친 다음에 대한민국의 대표 보이그룹으로 국가가 부를 때마다 a공연 기간에 청계천 해운대 달려와서 공연하고 국가대항 공연하면 시청률 70프로 나와야 일단 군혜택 언급 시작점은 될거임. 방탄이고 나발이고 fc코리아가 우리나라 최고의 국뽕임"
ID '민트초코잉어찜'
 
#클리앙
 "BTS 등의 연예인들과 국대 메달 병특 비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는 국대에 뽑힌다는 게 이미 병역을 하고 있는 거랑 같다고 봅니다. 국대에 뽑히면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한국을 대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수들은 각 팀에서 나와서 선수촌에서 공동 생활을 하게 되구요. 꼭 총들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은 각각의 재능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브랜드를 지키고 있는 거죠." 

ID '클블루'

정리: 변은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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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