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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직장 내 지속적 성희롱, 경범죄 규정해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희롱과 관련, 기존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 제재에 더해 경범죄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 수석은 3일 법률신문에 기고한 ‘지속적 성희롱의 경(輕)범죄화 제안’이라는 기고문에서 “이 주장은 필자가 학자로서 제기하는 것이지,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제기하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며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조 수석은 “성희롱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이에 대한 인식전환과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민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고, 이 행위가 형법 위반 수준으로 나아갔을 때는 형사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다만 “그렇지만 일체의 성희롱을 형사범죄로 만들어 국가형벌권을 작동하는 것은 전체 시민의 자유에 타격을 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조 수석은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제재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지속적 성희롱’을 경범죄로 규정하는 보완책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지속적 성희롱이 경범죄로 규정되면 성희롱 가해자에게 기존의 민사 책임과 행정 제재에 더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가벼운 형사제재 등이 가해질 수 있다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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