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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해놓고 "교도소 갈 것 같아?"…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딜레마'

잔혹해지는 소년 강력범죄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뒤 무릎을 꿇게 한 장면이 주변 CCTV에 담겼다. 이 사건 이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하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뒤 무릎을 꿇게 한 장면이 주변 CCTV에 담겼다. 이 사건 이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하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벽돌·소주병 등으로 후배 여중생을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부산의 14살 여중생들. 성인보다 더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중학생 신분이었다. 동시에 소년법이 적용되는 18세 미만의 ‘소년’들이다. 강력범죄의 피의자임에도 최대 징역 15년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최근 수년간 소년법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 나이가 어린 중·고등학생들이었지만 그 범행은 성인 강력범죄만큼이나 잔혹했다. 2017년엔 성폭행 소년범이 3195명에 달해 처음으로 3000명대를 넘어서기도 했다.  
 
"(교도소에) 들어갈 것 같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학생이 SNS에 올린 피해자의 사진. "(교도소에) 들어갈꺼같아?"라고 묻는 대화내용은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SNS 캡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학생이 SNS에 올린 피해자의 사진. "(교도소에) 들어갈꺼같아?"라고 묻는 대화내용은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SNS 캡쳐]

일부 소년법 적용 대상 학생들은 나이가 어릴 경우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점을 이용하기까지 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피해 학생의 사진을 공유하며 “(교도소에) 들어갈 것 같아?”라는 농담까지 내뱉었다.
 
일각에선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하거나 면죄부를 줄 순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과거에 비해 미성년자의 정신적·신체적 성숙이 빨라졌음에도 소년법을 적용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은 편파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소년범 '방패막이' 되는 소년법 
현행 소년법 제4조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또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형사처벌 자체를 내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과 형법에 규정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소년 범죄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논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3일엔 ‘소년 강력범죄 대응과 개선방안’에 대한 학술대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선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둘러싼 격론이 벌어졌다.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 솜방망이 처벌의 이유가 될 순 없다”는 주장에 대해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 교화와 개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반박 의견이 나오는 식이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형법 9조 개정)와 소년 강력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선 ‘실증적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기준 나이인 만 14세는 60여년 전 설정됐기 때문에 조정 필요성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공감한다"며 "다만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조정하는 것이 자칫 처벌 위주의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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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