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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로 부부동반 제주 여행?…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백태

 경기도에 있는 한 단체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술 습득과 지도자 양성'을 위한 현장 교육비 명목으로 경기도에서 4000만원을 지원받았다. 2016년 3월과 2017년 2월엔 제주도를 다녀왔다. 하지만 이 현장학습에 참여한 사람은 '학생'이 아니었다. 이 단체 임직원과 각 시·군 회장 등 80명이 부부동반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도 관광을 하고 왔다. 경기도는 이 단체에 지급한 예산 4000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각종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받은 민간사업자 1213곳을 결과 74곳의 단체에서 125억79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유형은 부적정하게 보조금 지원 단체로 선정(30곳)됐거나 부적정하게 보조금 집행(8곳),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정산(44곳, 이상 중복 지적 사항 포함) 등 이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공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청 내 11개 부서는 정상적인 공모를 거치지 않고 관행에 따라 기존 보조사업자 30곳을 임의로 지원 대상에 선정했다. 이들에게 투입된 보조금만 88개 사업 119억1300만원에 이른다. 
경기도는 이들 부서에 앞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시 반드시 공모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2011.10.31 김성룡] 돈 이미지.

[2011.10.31 김성룡] 돈 이미지.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민간단체도 있었다. 모두 8곳(중복 3곳)에서 보조금 4억8800만원을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지방세를 포탈해 덜미를 잡혔다. 
 
경기 성남시와 안양시, 고양시에 있는 3개 병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구급차)를 구매비용으로 경기도에서 6억9000만원을 지원받았다. 현행법은 구급차를 살 때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구입해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산 자동차에 설치하게 되어 있다. 전문성에 맞게 계약을 각각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병원 중 1곳은 의료기기 판매업자와만 구매계약을 맺었고 다른 병원 2곳은 자동차관리사업자와만 계약했다. 
 
이 병원들에 차를 공급한 업체는 거래명세서와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해 세금 500만원을 떼먹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들 병원 3곳을 조세포탈 혐의로,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각각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병원들이 구급차 구매를 의뢰하긴 했지만 자동차관리법과 의료기기법에는 의뢰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병원들엔 조세포탈 혐의만 적용했다"고 말했다.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내 정산한 사례도 있었다. 이런 곳만 모두 44곳으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보조금만 1억7800만원이다. 
A단체는 강의를 하지도 않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강사료 100만원을 가로챘다. 이곳은 지난 3년 동안 집행한 강사비 등 1100만원 상당의 교육비에 대한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못해 추가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B단체는 1억4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법을 위반하며 수의로 계약했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A단체를 보조금 부당 편취한 혐의로 고발하고 B단체 등이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 1억1000만원을 환수했다. 관련 지도·감독부서 관련자 3명도 훈계 처분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직속 기관‧사업소, 공공기관, 시‧군 보조금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왔지만, 경기도청 부서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조사업 집행실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관행적 업무 처리 행태가 가장 많았다. 보조사업이 작은 부분까지도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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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