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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임대등록 혜택 축소, 과열지역 신규 주택에 한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발언과 관련해 "시장 과열 지역 중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오후 기재부와 공동으로 낸 보도참고자료에서 "기존 보유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는 혜택을 축소하는 게 아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과열 지역에 한해 새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발언 보도 후 시장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애초 정책 의도와 달리 다주택자들이 임대 등록의 세제 혜택을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혜택이 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등은 다만 '시장 과열 지역'이 어딘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정된다. 서울 등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일지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재부 등은 "제도 보완 문제는 목적과 효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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