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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미 남편, 日서 음주단속만 됐어도 1000만원…미국ㆍ독일은?

지난달 27일 오후 음주운전을 한 황민씨가 낸 사고 현장. 황씨는 사진 속 25t 화물차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사진 구리소방서]

지난달 27일 오후 음주운전을 한 황민씨가 낸 사고 현장. 황씨는 사진 속 25t 화물차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사진 구리소방서]

최근 배우 박해미씨 남편인 황민(45)씨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국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단속을 당해도 처벌이 약하니 술을 마신 사람들이 운전할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오후 11시15분쯤 황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에서 일명 ‘칼치기’(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 등 난폭운전을 하다 갓길에 정차돼 있던 25t 화물차를 들이박았다.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이 숨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내 처벌 기준은 0.05% 이상이다. 하지만 일본은 0.03% 이상이다. 0.03%는 운전자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정상적 운전이 가능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실제로 일본은 처벌을 강화한 후인 2010년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290명으로, 2001년(1191명)의 4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도로교통공단 캡처]

[도로교통공단 캡처]

강동수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연구개발원장은 “외국에 비해 국내 처벌이 약한 게 사실이다. 일본 사례만 봐도 엄격한 처벌이 실제로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만 21세 미만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2% 이상으로 적발되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시킨다. 메인주는 한 차례 적발되면 이후 1년 동안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약간이라도 나오기만 하면 처벌한다. 이 기간 내에 걸리면 단속된 시점으로부터 10년 동안 같은 처벌 기준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는 음주운전 위반기록을 10년 동안 보유하며, 이 기간에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받는다.
 
독일도 2007년부터 초보운전자 및 만 21세 미만 운전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이들에게 알코올 농도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단속 대상이 된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외국은 저연령·초보·상업용 운전자 집단은 더욱 엄격한 별도 처벌규정으로 관리한다”며 “국내서도 위험운전자군 등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랑경찰서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지난달 중랑경찰서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초범뿐 아니라 상습범에 대한 처벌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뉴사우스웨일스주 기준)는 2015년 처벌을 강화했다. 초범일지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면 최대 영구 면허 정지를 당할 수 있다. 재범의 경우 0.05% 이상으로 더욱 강화됐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음주운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습관성’이라는 부분이다. 했던 사람이 또 한다”며 “국내서도 3범(음주운전 3회 단속)은 영구 운전 정지 같은 강력한 처벌이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술을 마시면 물리적으로 운전을 못 하게 하는 ‘시동잠금장치’를 조속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장치를 장착하면 운전하기 전 음주 측정 장치에 음주 상태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류준범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은 “음주운전자를 분석해보면 상습 운전자가 의외로 많다”며 “이들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시동잠금장치라는 방안이 제시됐고 이에 따른 도입 타당성 용역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정부는 ‘교통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는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하겠다는 계획안도 내놨다. 하지만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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