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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벨트 꿈꿨던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까지 꿈으로 끝나나

2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2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 축소 거듭… LH-중기중앙회, 현덕지구 포기두차례 공모 끝에 시행사 선정… 경기도, 경자법 위반으로 지위 박탈내국인 거주 '특혜의혹' 한몫… 중국성개발 "사업성 낮아져" 반박

10년간 공전을 거듭하던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향방이 끝내 불투명해졌다.



경기도가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미이행 등의 사유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해 온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서다.



환황해권 경제벨트 조성을 목표로 화려하게 출발했던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오는 2020년 평택BIX 개발사업이 끝나게 되면 해산 기로에 서게 됐다.



LH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이미 손을 든 상황에서 더이상 외국인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도 요원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10년간 진행돼 왔던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역사와 경기도의 이번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배경을 되짚어 본다.







◇환황해권 경제벨트서 산단만 남은 ‘용두사미’=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대중국 무역 전초기지이자 환황해권 경제벨트의 거점을 꿈꾸며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시작은 창대했다.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계획된 5개 지구의 총면적은 55.8㎢에 달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3년만인 2011년 12월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급속하게 사업계획이 축소된다.



당시 지식경제부의 개발면적 축소 조정 고시에 따라 ▶포승지구 20.1㎢→5.7㎢ ▶송악지구 13㎢→6㎢ ▶인주지구 13㎢→4㎢로 절반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향남지구(5㎢)와 지곡지구(3.5㎢)는 지구지정이 해제되면서다.



초창기 55.8㎢에서 15.7㎢로 대폭 축소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포승과 인주지구 개발시행자로 지정된 LH가 2012년 사업을 포기하면서 또다시 부침을 겪는다.



LH의 사업포기 이후 경기도에 위치한 포승지구는 당초 5.75㎢ 규모 단일 개발계획서 포승(2.07㎢), 현덕(2.32㎢), 한중(1.06㎢)로 분리돼 사업성을 확보하려 했다.



이같은 개발계획 변경에도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2013년 8월 20일 한중지구가 해제되고, 1년 뒤인 2014년 8월 충남의 송악·인주지구도 해제되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조합해산 절차를 밟게 되고 현재의 경기도 산하기관 형태인 평택 소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재정비된다.







◇LH·중기중앙회도 포기한 현덕지구= 이 과정 속에서 포승지구의 경우 2012년 경기도시공사 80%, 평택도시공사 20%의 지분율로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받아 자체개발이 추진되기 시작했지만, 현덕지구의 사정은 달랐다.



201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까지 이뤄내며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시행자 자격을 부여했지만, 중기중앙회가 자체 입주수요 조사 결과 참여기업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2013년 4월 현덕지구 사업시행을 포기하면서다.



황해청은 두 차례 사업시행자 공모 끝에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온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2014년 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지만 이번에는 지역사회 반발에 부딪혔다.



중국성개발이 제출한 사업제안은 당초 산업단지가 아닌 유통·물류·관광이 복합된 초대형 차이나타운 개발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주민 반발에도 황해청과 중국성개발은 2015년 1월 산업부로부터 현덕지구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이끌어냈고, 현재까지 사업계획을 추진해왔지만 도의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다시 백지화 기로에 섰다.



중국성개발은 2016년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승인 당시 자기자금 출자 500억 원과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을 2년간 3차례의 사전 통지와 4차례에 걸친 사업착수 시행명령에도 이행하지 못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당했다.







◇끝내 등돌린 경기도= 경기도의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의 명시적 사유는 경자법상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미이행이지만, 도 안팎의 중론은 현덕지구를 둘러싼 특혜의혹을 지목한다. 특히 이재명 지사가 특별지시까지 내린 상황에서 더이상 도가 중국성개발을 사업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덕지구 특혜의혹의 요점은 이렇다. 당초 외국인 전용 주거지역으로 공급될 예정이었던 9천415세대 규모 공동주택 조성계획을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며 내국인 물량 8천307가구·외국인 1천108가구로 바꿨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천500억 원 투자에 4천300억 원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이 지사와 도의 판단이다.



중국성개발은 내국인 주거비율 신설로 기존 주택용지에 초등학교 2개·중학교 1개·고등학교 1개 등 4개 학교용지(5만4천950㎡)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성이 낮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영민·오정인기자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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