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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새 네 번째 '강사법' 개정안…방학중 임금, 퇴직금 준다

대학 강사(이하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것임에도 강사들 반발로 지난 5년간 3차례나 시행이 유예된 '강사법' 개정안이 새로 나왔다. 강사단체, 대학, 교육부가 노사정위원회 성격의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를 꾸려 합의한 안이다. 교육부는 올해 중으로 법안(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 1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나온 안은 그간 시행이 유예된 법안들보다 강사 처우를 폭넓게 개선했다는 게 특징이다. 3일 교육부가 공개한 개선안에 따르면 강사는 대학 전임 교원과 마찬가지로 대학교원 자격을 인정받는다. 이를 위해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한다. 
강사 처우 개선 차원에서 강의료 인상도 추진한다. 국립대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강사 강의료를 인상한다. 사립대에는 교육부가 '시간강사 강의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강의료를 지원한다.  
지난 7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열린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에서 전문대학 입학관리자협의회 등 대학 측 관계자들이 강사법 개정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학 관계자와 시간강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사법 개선안과 대학 강사 처우개선 대책 등이 논의됐다. [뉴스1]

지난 7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열린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에서 전문대학 입학관리자협의회 등 대학 측 관계자들이 강사법 개정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학 관계자와 시간강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사법 개선안과 대학 강사 처우개선 대책 등이 논의됐다. [뉴스1]

강사는 내년부턴 수업이 없는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는다. 현재는 자신의 수업시간에 비례해 사전에 책정된 강의료가 받고 있다. 방학 중 임금 수준은 대학이 강사와 체결하는 임용계약에 반영된다.  
 
또 강사를 그만두면 강의시간에 비례해 퇴직금도 받는다. 현재는 강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나 내년부터 대학에서 3개월 이상 강사를 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강사는 '1년 이상'을 원칙으로 '공개임용'을 절차를 거쳐 뽑게 된다. 계약 기간에는 강사의 의사에 반해 대학이 면직하거나 사직을 권고할 수 없다. 또 신규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계약 위반이나 결격 사유가 없으면 한 대학에서 3년까지는 강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보다 커진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다만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사학연금법 적용 시엔 교사를 교원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강사에게 교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대학이 전임교원 대신에 강사를 대거 뽑는 것에 대한 방지책도 담겼다. 전임교원 확보율, 교원확보율 산정 시에 강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 강사 수업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매주 9시간까지'로 허용하기로 했다.  
 
강사법 개정은 지난 2010년 조선대의 서모 강사가 신분을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5년간 3차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시행(2014, 2016, 2018년 1월)을 앞두고 무엇보다도 강사단체들의 반발로 시행이 연기됐다.
지난 7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열린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이 자료집을 살피고 있다. [뉴스1]

지난 7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열린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이 자료집을 살피고 있다. [뉴스1]

이후 지난 3월 교육부 주도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꾸려졌다. 강사 대표 4명(한국비정규교수노조·전국대학강사노조), 대학 대표 4명(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교육협의회·교무처장협의회), 국회 추천 전문가 4명 등 모두 12명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의원입법 형태로 강사법을 발의해 올해 중 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건은 법안, 시행규칙, 지침 등 제도 개정과 관련 예산 확보다. 강사 등에게 직장의료보험 전환, 방학 중 임금 지급, 퇴직금 지급 등의 혜택을 주는 데 필요한 예산이다. 교육부는 소요 예산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가 10여 년째 등록금 동결을 대학에 압박하고 내년부턴 입학금도 폐지하기로 한 만큼 방학 중 임금 지급, 퇴직금 지급 등의 부담을 대학에 지우기는 힘들어 보인다. 협의회도 이번 개선안을 내면서 건의문에서 "국회와 정부는 실질적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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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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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