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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기국회 개막과 올드보이들의 시대적 소명

2018년 정기국회가 오늘 개막된다. 각종 국내 경제지표가 위기 조짐을 나타내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새로운 고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정기국회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가 사실상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다. 2020년 총선이 예정돼 있어 내년부터는 정치권의 총선체제 전환이 불가피한 까닭이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려면 문재인 정부를 지원할 입법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한다. 야권 또한 정부를 견제하고 민생을 책임지는 수권정당의 자격을 입증해야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판문점 선언 비준 등 현 정부의 경제·사회·안보 정책,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수퍼예산 등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하지만 각 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국민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돌아온 ‘올드보이들’이 이끄는 첫 정치 시험대다. 그들은 보다 심모원려한 비전과 원숙한 협상력을 발휘해 진정한 협치와 국정 동반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구시대 회귀’를 우려하는 국민 불안을 씻어줘야 한다.
 
세 대표와 김 위원장은 8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된 인터넷전문은행설립특례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경제법안부터 우선 처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치열한 정책 논쟁은 환영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열 수 있는 올드보이들의 시대적 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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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