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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촬영 범죄, 하루 17.7건 발생…징역형 등 처벌 미미

지난해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64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의 5185건에 비해 1280건 증가한 것으로 하루 평균 17.7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64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의 5185건에 비해 1280건 증가한 것으로 하루 평균 17.7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연합뉴스]

 
불법촬영(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불법촬영 범죄가 하루 평균 17.7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촬영 범죄는 6465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6년의 5185건에 비해 1280건이나 증가한 것이다.
 
불법촬영 범죄는 크게 늘었지만,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다. 대법원이 제출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와 관련한 1심 결과를 보면 확연해진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올 상반기 1심에 회부된 809명 중 10.5%인 85명이 징역형 등을 의미하는 자유형을 받았고, 41.4%인 335명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로 풀려났다.
 
또 경찰의 불법촬영 혐의 검거 인원은 2016년 4499명인데 반해 1심 재판을 받은 경우는 1720명에 불과했다.
 
박경미 의원은 “일상 곳곳 침투한 불법촬영 범죄로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 침해받고 있다”며 “온라인 유포 시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야기되는 만큼 엄중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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