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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나쁜 아빠들' 신상 공개 사이트 논란

[사진 '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들(bad fathers)' 사이트 캡처]

[사진 '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들(bad fathers)' 사이트 캡처]

지난달 만들어진 ‘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들(bad fathers)’이라는 사이트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1일 현재 31명의 얼굴 사진, 이름, 거주지, 나이 등이 올라와 있다. 사이트에는 “법원이 판결문, 합의서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작성된 리스트이며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확인되면 즉시 삭제한다”는 내용이 공지되어 있다.  
 
사이트 운영자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이혼한 싱글맘에게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을 지켜줄 생명줄”이라며 “아빠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고 주장했다.  
 
2012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 중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이들은 83%가 넘는다. 양육비를 주기로 한 이들이 재산을 숨긴 채 주소와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어버린 탓이다. 비혼 한부모 가정의 경우 양육비 신청률은 10% 미만에 그친다.  
 
그러나 법적 해결은 마땅치 않다. 현행법상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내야 하는데, 소송비가 보통 수백만 원 들고 기간도 길게는 3년 이상 걸린다. 승소하더라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추가로 소송해야 한다.  
 
사이트는 명예훼손 등 법적 시비 요소를 안고 있다. 그러나 운영자는 법적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아이들의 생존권이 더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선진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아동학대로 처분한다.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영국 등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법률사무소 지청의 정훈태 변호사는 “유럽의 경우 국가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 당사자에게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돌려받고 있다”며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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