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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 보증 필수, 사회적기업 대출 여전히 좁은 문

SPECIAL REPORT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지역별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와 연대가 활발히 모색되고 있지만 법·제도 등 현실적인 장벽 또한 만만찮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일선 금융기관의 대출 방식 등이 기존 관행과 기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 사회적경제 구조 강화를 통한 사회자본의 형성과 발전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잖다.
 

당장 수익 못 내면 돈 빌리기 애로
정부 지원도 중소기업에만 특화
매칭펀드 등 실질 지원책 마련을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출 건전성 평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 등 신협 대출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무적으로 손실이 나면 금융위원회는 신협 대출이자가 연체되지 않았더라도 부실대출로 평가한다. 재무적 평가가 우선시되는 여신 기준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협은 자체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아 충분히 신용대출을 해줄 만하다고 판단한 사회적기업이라 해도 당장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면 대출을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사회적기업도 다른 스타트업처럼 ‘밸리 오브 데스(Valley of Death·처음 자본 출자부터 수익 창출까지의 기간)’를 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신협 관계자는 “정부가 진정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면 대출 기준 완화 등 현재 재단법인과 비영리단체가 받고 있는 예외 규정을 사회적기업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시중은행에서 금융 지원을 받는 것 또한 여전히 힘들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일선 은행을 통해 이뤄지는데, 은행은 정부가 100% 신용보증을 해줘야만 대출에 나서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 정부 지원을 받기가 결코 쉽지 않다. “사회적기업이라는 새로운 법인격에 맞는 대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이유다. 중소기업기본법에 협동조합이 엄연히 중소기업에 포함돼 있음에도 정부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에만 특화돼 있는 점이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은 점도 개선 사항으로 꼽힌다.
 
금융 지원을 개별 기업 위주에서 네트워크 단위로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지원이 네트워크 중심인 데 비해 국내는 아직 개별 기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박용수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지역 소상공인 문제 등 최근 현안들은 개별 기업 지원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며 “세계적 추세에 맞게 정부와 서울시도 지역이나 업종·사업 단위로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일선 신협이나 지역 단위 네트워크가 기금을 자체적으로 조성할 경우 정부가 매칭펀드 등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사회자본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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