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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문 대통령 만나 소득주도 성장에 쓴소리

김광두 부의장. [뉴스1]

김광두 부의장. [뉴스1]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고 청와대가 31일 확인했다. ‘J노믹스’의 설계자로 알려진 김 부의장은 최근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 등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의 회동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일부 언론이 “김 부의장이 30일 문 대통령과 단독면담해 일자리·경제지표의 악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제정책의 전환을 건의했다”고 보도하자 한 설명이었다.
 
김 대변인은 단독 면담은 아니라고 했다. 윤종원 경제수석과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동석했다고 한다. 그러곤 “김 부의장이 국민경제자문회의 활동 상황 보고 뒤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말했다”며 “운영 방안 중에는 곧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의장인) 문 대통령이 참석해 줄 것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주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동시에 김 부의장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중심 경제’의 한 부분이다. 소득주도 성장 논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사람 중심 경제’라는 큰 틀에서 얘기하자. ‘백 투 더 베이식(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간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을 전환하라거나 변경하라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31일 오후 충남 예산에 있는 한 리조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가운데)이 이학영(왼쪽)·김정우 의원과 담소하고 있다. 장 실장은 비공개 강연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크숍은 1일까지 이어진다. [뉴시스]

31일 오후 충남 예산에 있는 한 리조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가운데)이 이학영(왼쪽)·김정우 의원과 담소하고 있다. 장 실장은 비공개 강연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크숍은 1일까지 이어진다. [뉴시스]

그러나 김 대변인의 주장과 달리 해석할 여지도 있었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2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 ‘사람 중심 성장경제’라는 경제 비전을 제시했다. 그 비전 작성에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며 “당선 후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그 오리지널 버전(원본)에 속하는 내용의 우선순위와 일부 용어가 바뀌었다(이 과정에서는 나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곤 “나는 오리지널 버전의 회복과 집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김 부의장이 문 대통령 앞에서 말했다는 ‘기본’과 SNS에 적은 ‘오리지널 버전’이 맞닿아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 부의장은 같은 달 25일에도 “전쟁터에서 명장은 최소의 전력 손실로 승리하는 장군이다. 10만 명의 군사를 잃고 1만 명의 적에 이겼다면 그것은 패장”이라고 적었다. 54조원을 쓰고도 성과가 미비한 일자리 정책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내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었다.
 
김 부의장은 문 대통령과의 회동이 주목을 받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책 전환을 건의했다는) 기사 내용은 평소 나의 주장을 바탕으로 추측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내용의 윤곽은 김 대변인의 설명에 부합한다’는 글을 올리곤 언론과의 접촉을 끊었다.
 
이런 가운데 장하성 정책실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비공개 강연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취업자의 증가 수가 급격히 둔화됐고, 저소득층인 1·2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해 분배가 악화됐다는 결과가 발표됐다”며 “국정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 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만약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 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강연에 앞서 기자들에게도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워크숍의 분위기는 그러나 미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마련한 워크숍 자료엔 ‘올해 들어 고용여건이 예상보다 악화→주요 전망기관들도 고용전망을 계속 하향 조정’이란 대목이 있다. 연말까지 상황이 개선될 것이란 장 실장과는 다른 온도였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현일훈·성지원 기자, 예산=하준호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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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