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9개월째 금리 동결 … 깜빡이만 켜고 차선 못 바꾼 한은

깜빡이는 켰지만 차선은 바꾸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9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여지는 남겼다.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나왔다. 언제라도 차선을 바꿀 수 있다는 신호를 다시 한번 보냈다.
 
한국은행은 31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 1.5%인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뒤 9개월째 동결이다. 고용 쇼크와 소득 분배 악화,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커지는 자영업자 부담, 서울과 지방으로 양극화하는 부동산 시장 등을 감안하면 인상으로 핸들을 틀기는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금리 동결은 시장의 예상대로였다. 관심사는 소수 의견의 등장 여부였다. 7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내놨던 이일형 금통위원이 이번에도 금리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한은이 금리 인상으로 문을 열어두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벌어지는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격차로 인한 자본 유출 우려다.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1.75~2.0%다. 상단 기준으로 현재 0.5%포인트인 두 나라의 금리 격차는 조만간에 0.75%포인트로 벌어질 전망이다. 미국 경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제롬 파월 미 연준(Fed) 의장이 9월 25~26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해서다.
 
증가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꾸준히 늘어나는 가계 빚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이어진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가계 부채가 가계 소득 증가율을 웃돌며 금융 불균형이 쌓여가고 있고, 더 이상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기가 올해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만큼 통화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금리를 올릴 필요도 있다.
 
한은의 금리 인상 의지는 분명하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다. 경제 지표는 악화일로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설비투자는 전달보다 0.6% 줄었다. 5개월 연속 하락이다. 외환위기 당시 10개월(1997년 9월~98년 6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뒤 20년 만에 가장 긴 마이너스 행진이다.
 
고용 쇼크도 이어지고 있다. 7월 취업자(2708만3000명)는 1년 전보다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며 2010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분기 하위 20%의 가계 명목소득(132 만4900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6% 줄어드는 ‘소득 참사’도 벌어졌다. 소비심리와 기업이 체감 경기도 지난해 탄핵 정국 수준으로 위축됐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경제 지표와 상황을 보면 한은이 다음달 경제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운 만큼 1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구독신청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