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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은혜 지역사무소 피감기관 건물에 입주···특혜 논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유은혜(56)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개설해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기관은 내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유 의원에게 사무실을 내준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 후보의 지역구 사무실은 교문위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체육산업개발의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3호선 마두역과 버스 환승정류장 바로 앞에 있는 일산스포츠센터는 월간 회원만 6000명에 달하고 유동인구가 연간 수만명으로 추산될만큼 유 후보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병의 대표적인 '명당'으로 꼽힌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입수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임대 관련 특정감사'에 따르면 유 후보 소속 상임위의 피감대상인 한국체육산업개발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유 후보 사무실에 임대를 내준 것이 '스포츠 시설과 영리목적 사업체만 임대가 가능하다'는 내부 임대운영지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산올림픽스포츠 센터에 유은혜 후보자 지역사무소 간판이 걸려있다. 3호선 마두역 앞에 위치한 일산스포츠센터는 연간 회원만 6000명에 달해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겐 선거운동의 '명당'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박태인 기자

일산올림픽스포츠 센터에 유은혜 후보자 지역사무소 간판이 걸려있다. 3호선 마두역 앞에 위치한 일산스포츠센터는 연간 회원만 6000명에 달해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겐 선거운동의 '명당'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박태인 기자

이후 같은 해 상급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감사를 받았고 유 후보 사무실 계약을 담당한 6급 대리부터 실장까지 6명의 직원이 중징계와 경고 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체육산업개발은 감사 기간 중인 2016년 10월 24일 유 후보 사무실에 '임대계약 중도해지 검토 요청' 공문을 등기로 보냈으나 2년째 정식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다.
 
일산스포츠센터 관계자는 31일 기자와 만나 "공문을 등기로 보냈지만 정식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법적으로는 유 후보 사무실과 강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말했다. 해당 사무실의 계약자는 유 후보 본인이다.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가 2016년 10월 24일 등기로 유 후보자 측 사무실에 보낸 '임대계약 중도해지 검토 요청' 공문. [곽상도 의원실]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가 2016년 10월 24일 등기로 유 후보자 측 사무실에 보낸 '임대계약 중도해지 검토 요청' 공문. [곽상도 의원실]

이날 유 후보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보니 '계약해지 요청' 공문을 보냈던 일산스포츠센터 임대 운영 사무실과 유 후보 사무실이 같은 층에 바로 이웃해 있었다. 
 
10층 규모의 일산스포츠센터에는 유 후보자의 사무실을 제외하고 모두 체육관련 시설과 영리 목적 사업체 뿐이었다. 일산스포츠센터 관계자는 "정치인 사무실이 입주한 것은 1998년 건립 이래 유 후보가 처음"이라 했다.  
 
유 후보 측 관계자는 "2016년 2월 사무실 입찰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체육산업개발과 일산스포츠센터가 내부적으로 임대지침 규정을 잘못 적용해 발생한 사안이라 우리 측에서 사무실을 옮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유 후보 측 "법적으로 옮길 이유 없다, 해당기관 잘못"
 
'피감기관이 감사를 받은 사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시정하겠다는 요청 아니냐'는 질문에는 "감사 조치 사항에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은 있어도 현재 계약을 해지하라는 조치 사항은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감사를 받은 뒤 기관에서 면피성으로 보낸 공문으로 해석했고 계약해지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아 유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 후보 측 주장대로 유 후보자가 법적으로 사무실 계약을 해지할 이유는 없다. 감사 내용도 체육산업개발과 일산스포츠센터의 책임을 묻고 있다. 유 후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리목적의 업체와 개인으로 제한한 임대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피감기관 입장에서 해당 상임위 의원이 사무실 계약을 요청했는데 이를 쉽게 거절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무실을 계약할 당시에는 유 후보자의 재선 가능성이 높았기에 잘잘못 여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 측에서 지역구의 대표적인 '명당'에 사무실을 얻기 위해 피감기관의 압박을 넣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산스포츠 센터 2층에 나란이 위치한 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 지역사무실과 일산스포츠센터 운영 사무실의 모습. 박태인 기자

일산스포츠 센터 2층에 나란이 위치한 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 지역사무실과 일산스포츠센터 운영 사무실의 모습. 박태인 기자

실제 유 후보가 사무실을 계약하던 시기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던 당시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상급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일산스포츠센터에 선거 사무실 임대를 타진했지만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야당 관계자는 "거절 답변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유 후보의 사무실 현수막이 걸려있어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유권자들의 추천으로 공실이 있었던 일산스포츠센터의 사무실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 문제로 징계를 당한 직원이 있는지 정확히 몰랐고 계약해지를 요청한 공문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지 못해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후보는 "피감기관의 어떤 특혜를 요구한 적은 결코 없으며 이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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