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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면 고용 개선된다더니 "어렵다"…시각차 보인 당ㆍ 청

‘구조적ㆍ경기적 요인들이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일자리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이는 올해 연말을 고용상황 개선의 시한으로 밝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시각 차가 있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30일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민생과 경제 현안 과제 등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이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30일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민생과 경제 현안 과제 등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이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현동 기자]

31일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 배포된 자료집(참고자료 포함)에 따르면 ‘고용상황은 언제쯤 개선될 것으로 보는지?’(63페이지)라는 소제목과 함께 “올해 들어 고용여건이 예상보다 악화 → 주요 전망기관들도 고용전망을 계속 하향 조정”이라고 적시됐다.  
 
주요 원인으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를 지목했다. 당초 추계(18년 4만6000명 감소)보다 더 빠르게 감소(18년7월 7만4000명 감소)하면서 노동공급 측면에서 제약요인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자료집을 통해 “구조적ㆍ경기적 요인들이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ㆍ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일자리 추경(3조8000억원 규모) 집행, 공공기관 채용 확대(18년 2만8000여명)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지속 등 관련 대책을 열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정책효과가 실제 취업자 증가로 이어지는 데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고용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부연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워크샵 자료집(참고자료)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강연 등을 대비해 만든 것이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 민주당의 시각 내지는 입장으로도 볼 수 있는 자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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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장 실장의 최근 발언과도 다소 온도 차가 있다.  
장 실장은 지난 19일 ‘고용 쇼크’ 해결을 위한  당ㆍ정ㆍ청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조선업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자동차 산업도 회복세”라고 밝히며 고용상황 개선의 시한을 “올해 연말”로 꼽았다.    
2주 남짓한 기간을 두고 청와대(장 실장)와 집권 여당이 고용 전망에 있어 묘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한국당 “연말이면 고용 개선된다더니!” 부글 
 
야당도 이를 지적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연말이면 소득주도성장의 결과가 나와 고용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한 지 며칠이나 되었냐”며 “여당인 민주당이 다른 전망을 내놨다면 이는 여권의 엇박자를 인정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용태 사무총장도 “(여권이)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아도 결국 결론은 앞으로 고용 상황이 좋아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야당의 반발에도, 장 실장은 이날 강연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장 실장은 강연 후 기자들이 당청간 시각 차가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내가 고용상황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예단하겠나. 그때(연말)까지 약 10만~15만명 정도는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한 예결위(국회) 발언이 내 생각이다”라고 해명했다.
현일훈ㆍ성지원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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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