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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계약이행보험금 지급 거부한 서울보증보험 조사 착수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소송을 빌미로 아파트 건설 사고 사업장 피보험자에게 계약(이행)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서울보증보험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한다. <뉴시스 8월 21일 보도>

금감원은 피보험자인 매경주택(시행업체)이 계약이행보험금과 관련해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이와 별개로 미지급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매경주택이 제기한 민원을 접수받아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자율조정대상으로 분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자율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실 여부에 따라 직접 검사를 진행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보증보험 측은 매경주택과 시공업체인 서림의 계약이행 보증기간이 2016년 12월 10일까지며 문서로 계약해지를 통보(12월 28일)한 것은 보증기간 만료 이후라고 주장하며 9억53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소송이 길어지면 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재판 상황을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매경주택 측은 계약이행보증보험 약정서 제3조 2항에 따르면 보험 사고 발생 시 서울보증보험이 시행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주계약이 해지돼야 하고 이 경우 주계약 해지는 보험 기간과는 상관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매경주택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 감리단이 보증기간인 2016년 12월 9일 경산시청에 공사가 완전 중단됐음을 공문으로 통보한 명확한 자료가 있다"면서"보험금을 소송을 통해 받아가라는 것은 서울보증보험 측의 전형적인 '갑질' 행태"라고 토로했다.

서림도 서울보증보험과 체결한 계약(이행)보증보험의 약관을 위반한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2016년 9월부터 자금난 겪었던 서림 측은 당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 가압류결정, 대표이사 해지 및 교체 등을 서울보증보험 측에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매경주택은 2016년 11월 경북 경산역 폴리비에 아파트 신축 공사 당시 서림이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6월 서울보증보험에 계약(이행)보증보험료 지급 청구를 요청하며 소송과 민원을 제기했다.

kimdy@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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