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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간 5조···국민이 낸 보험료 운영비로 쓴 국민연금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전경. [연합뉴스]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전경.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관리운영비 명목으로 떼어내 사용한 금액이 26년여간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자받아 운영비로 쓴 금액은 5조831억5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은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비, 관리운영비 등의 용도로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미국,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최초 설립인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사용했다. 그러나 1992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자해서 쓰기 시작했다.
 
올해의 경우 전체 관리운영비 4776억4800만원 중에서 국고지원금 100억원을 제외한 4676억4800만원을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공단의 운영비는 국민이 낸 보험료가 아닌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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