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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동지에서 적으로 돌아선 이해찬-김병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두고 노무현 정부에서 의기투합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30일 전혀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선공에 나선 건 이 대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이 대표는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요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2005년에 (내가) 총리를 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 일시에 지가 상승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 투기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종부세 강화 방안이 여권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만 갖고 얘기해선 안 되고, 지금 거래 관련 과세를 같이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상당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를 올리면 다른 것을 내려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한쪽만 올리겠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가 27일 국회 본청 자유한국당 대표실을 예방해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가 27일 국회 본청 자유한국당 대표실을 예방해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둘의 상반된 입장은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사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종부세 신설 등 부동산 정책을 직접 설계했던 당사자였다. 당시 과세 대상이 강화됐고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등이 입안됐다. 김 위원장은 2005년 7월 “헌법을 바꿔야 할 정도로 힘을 들이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부동산 제도를 만들겠다”면서 종부세를 밀어붙였다.
 
 그러자 당시 이해찬 총리도 화답했다. 이 총리는 즉각 간부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는 단순한 사회적 범죄가 아닌 사회적 암”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근원적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1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이해찬(왼쪽) 국무총리, 김우식 비서실장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중앙포토]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1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이해찬(왼쪽) 국무총리, 김우식 비서실장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중앙포토]

 

김 위원장의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지난 27일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규제만 강화하고 세금만 걷으려고 할 뿐 시중의 자금을 산업 쪽으로 흘러가게 할 동기를 안 만드니 자금이 자꾸 부동산에 몰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부동산 상승은)지난 2007년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과는 구조가 다르다”라며 “그때는 세계 전체 부동산이 올라갔으나 몇 년 전부터 세계 주요국 부동산 가격은 하향 국면인데 우리만 유독 다르다”고 했다.  
 
종부세를 입안했던 김 위원장이 종부세 강화 등을 비판하자 민주당에선 “자기 부정의 전형”이라고 꼬집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은 “달라진 게 아니다. 과거에도 종부세 등 보유 과세는 올리되, 양도세 등 거래 과세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현 정부가) 어디 하나 숨통을 만들지 않고 깡그리 옥죄기만 하니, 그런 건 정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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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