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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월 소득 752만원 맞벌이 가정까지 혜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가정이 내년 2배로 확대된다. [중앙포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가정이 내년 2배로 확대된다. [중앙포토]

돌쟁이 딸을 둔 A(32)씨 부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시간에만 아이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긴다. 월 소득이 270만원인 A씨 가정은 정부 지원을 받아 시간당 3900원을 낸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시간당 1450원만 부담하면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대책을 31일 공개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의 양육 부담ㆍ공백을 막기 위해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1:1로 돌봐주는 정부 서비스다. 2007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월 소득 752만원 맞벌이 가정도 혜택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 지원 비율이 높은 저소득 가정 소득 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확대해 더 많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중위소득 60%(3인 기준 월 221만원) 이하 가정에 70~80%의 비용을 지원하지만, 내년에는 중위소득 75%(월 282만원) 이하 가정까지 75~85%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중위소득 120%(월 443만원) 이하에서 150%(월 565만원) 이하로 넓힌다. 현재는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43만원이 넘는 가정은 이용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월 소득 564만원까지 15%가량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월 소득 752만원(외벌이 기준에 25% 증액)까지 지원 대상에 든다. 또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시간 한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여가부는 이번 대책 시행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가정이 현재 연간 4만6000가구에서 9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실시간 신청ㆍ대기 관리 시스템’도 만들어진다. 서비스 이용 대기 중인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전체 대기자 수와 순번, 예상 대기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부모들이 계속 기다릴지, 어린이집 등 대체 방안을 찾을지를결정하는 데 도움이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이용시간 단위도 기존 1시간 단위에서 30분으로 조정된다. 최소 2시간 이용 뒤 추가되는 시간은 30분 단위로 요금을 내게 된다. 지금은 이용자가 30분 미만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시간당 요금을 지불했지만 앞으로는 30분 단위로 끊어낼 수 있게 된다. 아이가 수족구병 등 법정 감염병에 걸려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경우 긴급 지원하는 ‘질병 감염 아동 돌봄’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낮춘다. 현재는 부모가 일괄 50% 부담하지만, 내년엔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에 따른 정부지원 비율을 적용한다.  
 
아이돌보미 급여 78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아이돌보미의 처우도 대폭 개선한다. 지난 6월 아이돌보미 광주지방법원은 아이돌보미 1200명이 여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원고인 아이돌보미들이 주장한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이돌보미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주휴ㆍ연차 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았다.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휴ㆍ연차 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수당을시산당 7800원에서 8400원으로 인상하고 주 15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주 1회분의 유급 주휴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시간당 급여 7800원에서 내년에는 1만80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월 100시간 활동한다고 가정하면 현행 78만원에서 100만8000원으로 월 급여가 훌쩍 오른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또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정해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부득이하게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한다. 휴일ㆍ야간 근로수당과 4대 보험금ㆍ퇴직 적립금은 법정수당으로 명시해 아이돌보미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이를 통해 아이돌보미를 올해 2만3000여명에서 내년 3만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이용 가정의 신뢰도를 쌓기 위해 이용자들이 특정 아이돌보미의 활동 이력을 조회해볼 수 있게 하는 ‘아이돌보미 이력 관리제도’와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개선 대책 추진을 위해 여가부는 올해 예산(1084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2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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