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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원 중앙일보 부동산팀장

양도·종부세 이어 취득·재산세도 중과하나...다시 다주택자 세금 몰이

주택 양극화 해소와 투기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 세제 강화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정부도 지난 27일 투기지역 확대 등을 발표하면서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 양극화 해소와 투기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 세제 강화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정부도 지난 27일 투기지역 확대 등을 발표하면서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세에 그치지 않고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까지 전방위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미 시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양도세·종부세 중과에서 더 나아가 범위를 넓히고 강도를 높인 다주택자 세금 압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초 다주택자를 중과하는 내년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여당 대표가 종부세 강화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책 반영률 높은 국토연구원 보고서
 
최근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다주택자 세제 강화의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냈다.  
 
국토연구원 보고서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흘려버릴 게 아니다. 지난해 8·2부동산대책에는 국토연구원이 대책 발표 전 제안한 정책들이 대거 반영됐다.  
 
국토연구원은 그 전달인 7월 2주에 걸쳐 ‘지역별 주택수급 진단과 정책과제’와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 보고서는 8·2대책 예고편이나 마찬가지였다. ‘지역별 주택수급 진단과 정책과제’ 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약요건 강화, 전매제한 강화 등을 제안했다.  
 
뒤이은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정책과제’는 주택 거래 때 자금조달 흐름을 파악하는 장치 마련, 분양권 양도세율 강화 등을 담았다.  
 
함께 담긴 후분양제 확대는 올해 들어 정부 정책으로 정해졌다.  
 
국토연구원이 다주택자 세제 강화를 들고나온 배경은 주택 양극화다. 마침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이 10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양극화가 주목받는 시점이다.   
자료: 국토부

자료: 국토부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소득계층별 자가보유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고소득층 자가보유율이 2012년 72.8%에서 지난해 79.9%로 7.1%포인트 오르는 동안 저소득층은 52.9%에서 49.3%로 내렸다. 2016년 기준으로 평균 주택자산가액이 상위 10% 8억1100만원, 하위 10% 2400만원으로 33.8배 차이 난다.  
 
국토연구원은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다주택자 주택소유 증가를 꼽았다. 2012년 163만명이던 다주택자가 2016년 198만명으로 연평균 5%씩 늘었다. 이 기간 1주택자 증가율(2.2%)의 두 배가 넘는다. 2016년 기준으로 다주택자는 전체 주택의 31.5%인 457만가구를 소유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 주택 취득 단계부터 보유·처분 때까지 주택 소유 모든 과정에서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연구원은 주택을 매입할 때 집값과 관계없이 최고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취득세는 집값에 따라 최고 3%다. 조례로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취득세 중과는 별장과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에 8%포인트를 가산할 수 있다.
 
보유세 강화를 위해 재산세율(현재 0.1~0.4%)을 인상하고 최대 130%까지 적용하고 있는 세 부담 상한을 없앤다. 취득세와 재산세에 다주택자를 중과한 적은 없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도 늘린다. 정부의 내년 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에 0.3%포인트 가산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의 경우 현재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전국 대도시로 확대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서 최대 30%(보유 기간 10년 이상)까지 빼주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분양권 양도세율을 80%로 검토할 것도 제안했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에서 50%다.  
 
국토연구원이 제안한 대로 시행될 경우 다주택자는 지난해 8·2대책 때보다 더욱 강력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자료: 국토부

자료: 국토부

 
정부가 지난 27일 투기지역 확대 등을 발표할 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의 보고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주택자 양도세는 완화 기준 그대로 
 
1주택자 세제도 도마에 오를지 관심이다. 현재 1주택자 양도세는 주택시장 침체기 때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폭 완화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현재 3년이다. 1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산 뒤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면 기존 주택에 1주택자 양도세 비과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2년 이전엔 경과 기간이 2년이었다.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이 지난해 8·2대책으로 2년 보유에 2년 거주가 추가됐지만 과거 ‘3년 보유, 2년 거주’로 강화된 적이 있다. 2012년 갈아타기 경과 기간이 늘어날 때 비과세 보유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다주택자는 내년부터 보유 기간 1년마다 공제비율 2%를 적용받는데 1주택자는 4배인 8%다. 다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를 공제받지만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비율이 80%다.  
 
1주택자 세제 강화는 대상자가 워낙 많아 쉽지 않을 것 같다.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주택 소유자는 1331만명이고 이 중 85%인 1133만명이 1주택자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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