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사설] 시장 혼선 부르는 정부·여당의 아마추어 부동산 대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하루 만에 바뀌었다. ‘연 소득 7000만원 이상 맞벌이 부부는 오는 10월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방침 얘기다. 그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 대책은 전세자금을 저리에 빌려 갭투자 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곧바로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부부 각각 연봉이 3500만원인데 전셋집 구할 기회도 없이 계속 월세살이를 하란 말인가”라는 등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해 인터넷에 올라왔다. 내 집 마련의 꿈을 되레 정부가 깨려 한다는 비난이었다.
 
그러자 금융위원회는 어제 “무주택 세대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방침을 뒤집었다.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지 사전에 살피지 않았음을 자인한 것이다. 어이없는 일이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에 ‘주거권’을 넣겠다는 정부가 어떻게 이런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그렇다. 그는 어제 오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징벌적 보유세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 실제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종부세는 뛰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 공급은 없이 수요만 억제하려 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보유세 강화와 함께 거래세를 낮춰 집을 팔기 쉽게 하고 도심 재개발 등의 공급 대책까지 정부에 요청했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발(發) 부동산 혼란이 불과 며칠 전 이야기다. 정부와 여당 대표의 아마추어 같은 설익은 발언이 반복되는 한 부동산 시장은 잘못된 신호를 받을 것이며, 살기 좋은 집 한 채를 원하는 국민의 꿈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