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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국회 교육위서 7년 활동 … 일각선 “현장 경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재선의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건 여성 인사 발탁에 비중을 둔 성격이 강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장관급 여성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김옥길(1979년)·김숙희(1993년) 장관에 이어 세 번째 여성 교육부 장관이 된다.
 
유 후보자는 당내 대표적인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 운동권 출신이다. 1992년 성균관대 민주동우회 사무국장 시절 고(故) 김근태 의원을 만나 정계에 입문했다. 김근태 후원회 사무국장을 거쳐 김 의원 보좌관으로도 활동했다. 유 후보자가 서울 송곡여고 재학 시절 부친이 과로로 사망했을 때 문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인정을 받도록 도움을 준 인연이 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7년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 국회 교육위원회)에 몸담았다. 20대 국회에선 민주당의 전반기 국회 교문위 간사를 역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유 후보자가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소통 능력과 정무 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며 “교육개혁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서로 충돌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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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후보자는 20대 국회에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폐업, 육아휴직 등 소득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문화기본법 개정안(블랙리스트 방지법) 등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의 사회분과 위원을 맡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고교 무상교육, 고교학점제, 대학생 주거 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의 정책 수립에 관여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유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에 걸맞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 후보자가 2016년 발의했던 교육공무직법 사례가 대표적이다.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게 핵심인 이 법안은 교사와 임용고사 준비생 등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유 후보자 스스로 철회했다.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가 쉬울 것이라는 장점 외엔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현 김상곤 장관이나 유 후보자나 ‘오십보백보’ 차이”라고 말했다. 또 큰 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이 부족해 ‘복마전’으로 불리는 교육부를 장악할 수 있을지도 물음표가 달려 있다.
 
유 후보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정된 교육개혁을 위해 당면한 현안은 물론 긴 호흡이 필요한 교육정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만·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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